국민의당, 법인세 인상 등 내년 예산 심사 방안 발표

입력 2016.10.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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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법인세율 인상과 누리과정예산(만3~5세 무상교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 김동철 의원은 오늘 (2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예산안 시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특히, 내년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정권 홍보용 예산, 미르 재단 등 최근 권력형 비리와 연루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르·K-스포츠 재단에 연루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은 580억 원, 코리아에이드 사업 143억 원 등을 삭감하기로 했고, 창조경제관련 예산 173억 원, 보훈처 나라사랑 예산 40억 원 등도 깎을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각 부처의 대외 업무 과정에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도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인세 명목 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특별 회계 신설에 반대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상호 담보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청와대가 세법과 예산에 대해 국회에 맡겨 놓고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만 없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제출한 예산안은 4·13 총선, 여소야대의 민의가 반영 안 된 예산"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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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5 19:45:21
    정치
국민의당은 법인세율 인상과 누리과정예산(만3~5세 무상교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 김동철 의원은 오늘 (2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예산안 시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특히, 내년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정권 홍보용 예산, 미르 재단 등 최근 권력형 비리와 연루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르·K-스포츠 재단에 연루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은 580억 원, 코리아에이드 사업 143억 원 등을 삭감하기로 했고, 창조경제관련 예산 173억 원, 보훈처 나라사랑 예산 40억 원 등도 깎을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각 부처의 대외 업무 과정에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도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인세 명목 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특별 회계 신설에 반대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상호 담보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청와대가 세법과 예산에 대해 국회에 맡겨 놓고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만 없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제출한 예산안은 4·13 총선, 여소야대의 민의가 반영 안 된 예산"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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