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연설문 초안 전달 인정…법 위반했나?

입력 2016.10.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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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최순실 씨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음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사망과 뒤이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등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최 씨가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초안 등을 전달했다는 것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취임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이 때문에 대통령 연설문 초안 등의 청와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데 대한 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건은 최 씨에게 어떤 수준의 청와대 자료가 어떤 경로로 어느 기간까지 제공됐냐는 겁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설문의 경우에는 작성 과정에서 초안을 보여주고, 외부의 의견을 구했다면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유출된 문건과의 연관성 등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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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연설문 초안 전달 인정…법 위반했나?
    • 입력 2016-10-25 21:21:26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최순실 씨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음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사망과 뒤이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등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최 씨가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초안 등을 전달했다는 것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취임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이 때문에 대통령 연설문 초안 등의 청와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데 대한 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건은 최 씨에게 어떤 수준의 청와대 자료가 어떤 경로로 어느 기간까지 제공됐냐는 겁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설문의 경우에는 작성 과정에서 초안을 보여주고, 외부의 의견을 구했다면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유출된 문건과의 연관성 등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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