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가격 급등…북한 자금줄 차단 노력 무위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산 석탄 가격의 급등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상하이 금융정보제공업체 '윈드 인포메이션'(Wind Information)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석탄을 팔고 있으며 매출 또한 유례없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북한의 석탄(무연탄) 가격은 8월 초까지만 해도 톤당 59달러(약 6만9천 원)였지만 이번 주에는 99달러로 급등해 불과 3개월 사이에 68%나 올랐다.

중국에 판매되는 북한산 석탄 가격이 급등한 것은 중국이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자국의 생산량을 규제하는 데다 7월 폭우 때문에 중국의 석탄 광산 지역에서 공급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최대 석탄 수입국이었던 호주의 메이저 석탄 광산 2곳이 문을 닫았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산 석탄의 중국 수출량은 8월에 247만톤을 기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 9월에는 8월보다 줄기는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 석탄의 중국 수출이 늘어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 자금줄을 죄려는 노력이 먹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해 '북한산 석탄 금수'에 방점을 두고 마련한 제재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민생용' 석탄의 수출을 예외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으로 석탄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조항은 사실상 북한 석탄 수출을 무한정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맞서 안보리는 이 예외조항을 없애려고 이사국들과 논의 중이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