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경포럼’…북핵 해결방안 두고 열띤 논의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한-러 양국의 외교·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러 정경포럼'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개최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러-한 소사이어티 등이 공동 주관해 양국 정치·외교·경제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한국 측 참가자들이 북한의 기존 핵·미사일 시험을 응징하고 추가적 핵개발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다른 제재 조치들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한 반면 러시아 측 참가자들은 제재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글렙 이바셴초프 전 주한 러시아 대사는 "2008년 6자회담이 중단된 이래 한반도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새로운 대북 제재로 귀착되었지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 압박은 오히려 분쟁의 위험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은 몰라도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면서 "북한이 이미 10~25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해 핵 억제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북한 핵프로그램 동결·중단과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 완화를 함께 논의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한 소사이어티 부회장을 맡고 있는 알렉산드르 파노프 전 러시아 외무 차관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안보리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규형 전 주러 한국대사는 "북핵 문제는 지난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시작됐으며 현재 북한이 계속하고 있는 핵·미사일 시험도 NPT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NPT 체제를 위반한 국가에 대한 처벌로서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대북 제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식 핵보유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NPT 체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러시아가 NPT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