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NSC에서 결정”

통일부는 올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6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중단이 통일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이었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중단결정을 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의 발언은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문제 등 통일·대북정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국내 언론은 최순실씨가 운영한 비선 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주제가 논의됐다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증언을 보도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3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2월 10일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대변인은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한 대통령 연설문의 성안 과정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모든 일을 협의하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4년) 드레스덴 선언도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다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통일대박'이라는 용어를 통일부가 만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내부 결정 과정을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