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관련 차은택 참고인 조사 추진

입력 2016.10.26 (17:35) 수정 2016.10.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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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고양에 조성되는 K-컬처밸리의 부지공급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차은택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수.파주2.민주당)는 지난 18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초로 예정된 5차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특위는 CJ E&M이 K-컬처밸리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차 씨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특위위원장은 "도가 지난해 12월 29일 CJ E&M을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직전 차 씨가 박근혜 대통령, CJ 손경식 회장을 만났다는 소문이 있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차 씨를 조사 특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특위 4차 회의에 차 씨를 출석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차 씨 관련 의혹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달 초 예정된 5차 회의에는 출석하도록 요구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참고인의 출석은 강제성이 없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 CJ E&M 컨소시엄과 고양시 장항동 K-컬처밸리 용지 23만7401㎡를 공시지가(830억 원)의 1%인 8억3천만 원에 최대 50년간 대부하는 내용의 사업 기본협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국내 기업이라면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내야 하는데 도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최저 대부료율 1%로 CJ E&M 컨소시엄에 땅을 빌려주기로 한 것은 특혜"라며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K-컬처밸리는 정부의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계획으로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 부지에 호텔과 상업시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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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관련 차은택 참고인 조사 추진
    • 입력 2016-10-26 17:35:17
    • 수정2016-10-26 18:23:59
    사회
경기도의회가 고양에 조성되는 K-컬처밸리의 부지공급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차은택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수.파주2.민주당)는 지난 18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초로 예정된 5차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특위는 CJ E&M이 K-컬처밸리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차 씨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특위위원장은 "도가 지난해 12월 29일 CJ E&M을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직전 차 씨가 박근혜 대통령, CJ 손경식 회장을 만났다는 소문이 있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차 씨를 조사 특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특위 4차 회의에 차 씨를 출석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차 씨 관련 의혹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달 초 예정된 5차 회의에는 출석하도록 요구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참고인의 출석은 강제성이 없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 CJ E&M 컨소시엄과 고양시 장항동 K-컬처밸리 용지 23만7401㎡를 공시지가(830억 원)의 1%인 8억3천만 원에 최대 50년간 대부하는 내용의 사업 기본협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국내 기업이라면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내야 하는데 도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최저 대부료율 1%로 CJ E&M 컨소시엄에 땅을 빌려주기로 한 것은 특혜"라며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K-컬처밸리는 정부의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계획으로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 부지에 호텔과 상업시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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