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악화…법인세율 5∼10%P 인상해야”

입력 2016.10.26 (18:11) 수정 2016.10.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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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26일(오늘), "법인세율이 꾸준히 인하되는 동안 소득재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필요하다면 법인세율을 약 5∼10% 포인트 정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법인세 관련 공청회에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법인세율을 내렸음에도 소득재분배는 악화됐고, 여기에는 기업의 어떤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권에서는)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2∼3%포인트 올리자고 하는데, 위원장이 아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더 대폭 올려 시장에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IMF 위기 이후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은 있었지만 양극화 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대기업이 아주 인색하고 소홀해 국민에게 소득재분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이 소속된 새누리당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며,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들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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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재분배 악화…법인세율 5∼10%P 인상해야”
    • 입력 2016-10-26 18:11:02
    • 수정2016-10-26 18:17:15
    정치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26일(오늘), "법인세율이 꾸준히 인하되는 동안 소득재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필요하다면 법인세율을 약 5∼10% 포인트 정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법인세 관련 공청회에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법인세율을 내렸음에도 소득재분배는 악화됐고, 여기에는 기업의 어떤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권에서는)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2∼3%포인트 올리자고 하는데, 위원장이 아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더 대폭 올려 시장에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IMF 위기 이후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은 있었지만 양극화 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대기업이 아주 인색하고 소홀해 국민에게 소득재분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이 소속된 새누리당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며,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들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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