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가능성 희박…美 ‘마지막 카드’ 쓸 때”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오늘(26일)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별로 가능성이 없음이 틀림없다"며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의 대결에서 국제사회가 졌다"고 말했다.

과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대북 협상에 직접 관여했던 천 전 수석은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비핵화 정책에 대한 의지의 지속성, 일관성 등에서 (국제사회는) 북한과 비교가 될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천영우 전 수석은 또 "북한이 핵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오직 생존 뿐이기에 북한이 생존을 위협받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밝힌 뒤 "(미국이) 석탄이든 철광석이든 북한의 공기업과 거래하는 중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기업을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마지막 카드를 휘두를 때가 됐다"며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게 핵을 갖는 것과 생존을 보장받는 것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는 수밖에 없다"며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을 거론한 뒤 "특히 금융제재를 강화하거나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해 김정은이 핵 보유의 손익을 계산할 때 비용이 너무 크다고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조 발언자로 나선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은 "북한이 광적인 집착을 갖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 실제 사용 의지까지 서슴없이 밝히고 있는 등 비핵화 의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섣부른 대화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 시켜주고 결국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을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