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4년 만에 협상 재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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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2년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협상을 4년여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오늘) "국방부 당국자들이 오늘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협정 재개 방침과 필요성, 협의 내용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양국 간 대북 정보 공유를 서둘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양국이 GSOMIA 최종 문안에 합의해 서명까지 추진했던 만큼 큰 틀은 이미 마련돼있어, 이르면 연내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GSOMIA가 체결되면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 간 군사 분야의 첫 공식 협정이 된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의 정찰위성 등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제공받고, 일본은 우리 군 이지스함 등이 포착한 북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 정부는 일본과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비공개 상정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서명 체결 50분 전에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