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순실’ 상설특검 아닌 특별법 특검 추진”

입력 2016.10.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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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특검'과 관련, "(정치권이) 거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며, 상설특검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조속히 만나서 (특검) 내용을 다듬고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게 거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특검'과 관련해 "이번 특검은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로 "특별법 특검과 상설특검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며, "가장 큰 것은 그 대상이 청와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상설특검보다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특검이 적합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부대표는 "큰 차이는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문제"라며, "지난 MB정부(이명박 정부) 사저 문제도 야당이 추천한 분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일반 상설특검은 여야가 추천해서 두 명 중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으로 할 경우 국민들은 또다시 여당이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의심을 갖기 때문에, 국회에서 철저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선 "'나를 수사하라'라고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며, "대통령 수사 없이 진상규명이 불가해서 성역없는 수사를 받겠다는 말씀을 국민 앞에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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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최순실’ 상설특검 아닌 특별법 특검 추진”
    • 입력 2016-10-27 11:48:45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특검'과 관련, "(정치권이) 거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며, 상설특검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조속히 만나서 (특검) 내용을 다듬고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게 거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특검'과 관련해 "이번 특검은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로 "특별법 특검과 상설특검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며, "가장 큰 것은 그 대상이 청와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상설특검보다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특검이 적합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부대표는 "큰 차이는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문제"라며, "지난 MB정부(이명박 정부) 사저 문제도 야당이 추천한 분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일반 상설특검은 여야가 추천해서 두 명 중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으로 할 경우 국민들은 또다시 여당이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의심을 갖기 때문에, 국회에서 철저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선 "'나를 수사하라'라고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며, "대통령 수사 없이 진상규명이 불가해서 성역없는 수사를 받겠다는 말씀을 국민 앞에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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