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북핵 포기 압박 강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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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등 3개국 외교 차관은 27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5차 외교차관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국제적 압박과 공조를 강화한다는데 합의했다. 한미일 차관은 오늘 낮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이어간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북핵문제를 포함해 광범위한 규제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성남 차관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때 열린 한미일 외교 장관 회담에 이어,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도전인 북한 미사일 문제를 중점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3국 모두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강력하고 직접적인 제재를 통해 비핵화 외에는 북한의 다른 선택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국제사회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추가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결의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각국의 독자제재를 통해, 국제 사회와 북한의 구도에서 북한의 고립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는 3개국이 북한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새로운 위협의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대응 방식도 지금과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와 독자제재 등 대북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미사일 정보 훈련에 이어, 해상 차단 훈련 등 공조 강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이 있었으며, 일본인 납치 문제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을 위해 3개국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재확인했으며, 최근 북한의 24번째 미사일 발사 시도를 통해 도발적 위협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 동맹국 방위와 핵불확산 조약, 국제적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군사 연습, 병력 배치 확대 등 안전 확보 조치와 함께 비핵화 협상에 참여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란과 같은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며, 김정은 정권이 핵확산 억제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에 올 때까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안이 너무 늦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측은 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확실한 내용과 형식을 갖고 국제사회의 총의를 나타내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보리의 결정은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가입국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면서, 의미있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자제재와 공동행동은 안보리 결의를 보면서 결정될 것이라도 덧붙였다.

미국측도 유엔 제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철과 우라늄, 철광석 등의 물품검사에서 수송기, 석유, 기타 반입 물품 규제까지 동원해 북한을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개인, 법인, 살상무기 합법적 종사자 등을 특정해 몇 년 동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은 또 새로운 기술로 방위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상 배치 레이더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를 포학해 요격하는 장비, 사드 배치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연내 대통령 방일에 맞춰 군사 협력을 진전시킨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측은 아직 방일과 관련된 공식적 발표는 없다고 답변했다.

일본측은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과 관련한 방일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며, 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