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법정 출석…혐의 부인

입력 2016.10.27 (14:48) 수정 2016.10.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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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수천 부장판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 김 부장판사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나타냈다. 현직 판사가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선 것은 처음이다.

김 판사는 직업을 확인하는 재판장 물음에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지금 공무원인데 정직된 상태"라고 대답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판사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판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네 번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데 마지막 5백만 원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나머지의 경우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 측은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에게서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이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12월 20일에는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전 대표와 관련된 '가짜 수딩젤' 재판 3건에서 청탁을 들어주고,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포함한 총 1억 8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김 판사에게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정직 1년을 내렸다. 김 판사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위에 넘겨지거나 수사 중인 판사의 사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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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법정 출석…혐의 부인
    • 입력 2016-10-27 14:48:13
    • 수정2016-10-27 17:58:19
    사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수천 부장판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 김 부장판사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나타냈다. 현직 판사가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선 것은 처음이다.

김 판사는 직업을 확인하는 재판장 물음에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지금 공무원인데 정직된 상태"라고 대답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판사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판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네 번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데 마지막 5백만 원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나머지의 경우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 측은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에게서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이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12월 20일에는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전 대표와 관련된 '가짜 수딩젤' 재판 3건에서 청탁을 들어주고,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포함한 총 1억 8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김 판사에게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정직 1년을 내렸다. 김 판사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위에 넘겨지거나 수사 중인 판사의 사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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