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정 공백 장기화

입력 2016.10.27 (15:19) 수정 2016.10.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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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교범 하남시장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내년 4월까지 시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9년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고자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 개입하고 브로커에게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돼 올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4월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5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이 시장이 시장직을 내놓게 되면서 하남시는 재보궐 선거에서 새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6개월 더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시장이 지난 3월 구속 수감된 이후 7개월째 부시장이 공백을 메워왔다.

이 때문에 시장 공백 장기화로 대시민 행정 서비스와 대형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남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한 달에 수천명씩 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20만 명을 돌파했다. 미사·위례지구와 지역현안1·2지구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2020년엔 3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형 임대주택단지 뉴스테이, 초이 산업단지, 지식산업단지 등 대형 사업도 방향키를 조종할 선장이 필요하다. 지난달 개장한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와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풀어가는 일도 시장 몫이다.

상당수 개발사업을 주도할 하남도시공사 사장마저 이 시장 비리 사건에 연루돼 지난 7월 구속되는 바람에 확정판결 전까지 사장 자리도 비워둘 수밖에 없다.

하남시 한 공무원은 "부시장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유지 관리 중심의 부시장 체제 아래에서는 민감한 정책적 판단이나 조율, 대국회·대정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발 압력이 높아 인허가 비리가 근절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때 시 전체면적의 97%나 됐던 그린벨트가 77%까지 줄었고 앞으로도 각종 개발이 예정돼 '검은돈'과 '뒷거래' 유혹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시장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 여러분과 민주당을 신뢰하고 응원해주시고 지지를 표해주신 많은 분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려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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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정 공백 장기화
    • 입력 2016-10-27 15:19:12
    • 수정2016-10-27 15:41:26
    사회
대법원이 이교범 하남시장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내년 4월까지 시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9년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고자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 개입하고 브로커에게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돼 올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4월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5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이 시장이 시장직을 내놓게 되면서 하남시는 재보궐 선거에서 새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6개월 더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시장이 지난 3월 구속 수감된 이후 7개월째 부시장이 공백을 메워왔다.

이 때문에 시장 공백 장기화로 대시민 행정 서비스와 대형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남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한 달에 수천명씩 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20만 명을 돌파했다. 미사·위례지구와 지역현안1·2지구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2020년엔 3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형 임대주택단지 뉴스테이, 초이 산업단지, 지식산업단지 등 대형 사업도 방향키를 조종할 선장이 필요하다. 지난달 개장한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와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풀어가는 일도 시장 몫이다.

상당수 개발사업을 주도할 하남도시공사 사장마저 이 시장 비리 사건에 연루돼 지난 7월 구속되는 바람에 확정판결 전까지 사장 자리도 비워둘 수밖에 없다.

하남시 한 공무원은 "부시장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유지 관리 중심의 부시장 체제 아래에서는 민감한 정책적 판단이나 조율, 대국회·대정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발 압력이 높아 인허가 비리가 근절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때 시 전체면적의 97%나 됐던 그린벨트가 77%까지 줄었고 앞으로도 각종 개발이 예정돼 '검은돈'과 '뒷거래' 유혹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시장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 여러분과 민주당을 신뢰하고 응원해주시고 지지를 표해주신 많은 분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려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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