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위해 소득세율 45%로 올려야”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7일(오늘),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현행 38%인 소득세 명목 세율을 약 4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여야가 소득세든 법인세든 역사성을 보며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1981년 우리나라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62%였는데 1990년대 50%, 2000년도에는 40%로 떨어졌다"며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됐는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35%로 더 떨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다시 3%포인트 올려 지금까지 38%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 기간에 기업이나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부를 봤지만 상대적으로 서민과 일반 국민은 부의 재분배에서 소외됐다"면서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45% 정도로 조정해도 큰 무리함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조 위원장은 26일(어제) 기재위 법인세 관련 공청회에서도 당론과 달리 법인세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