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파 “최순실 사태 계기로 개헌 추진해야”

개헌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은 27일(오늘) 최근 발생한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 파문을 계기로 오히려 개헌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최순실 씨 문제가 너무 큰 쇼크라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인데, 돌이켜보면 5년에 한 번씩 꼭 봐오던 일"이라며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이후 여섯 명의 대통령이 재임 중에 친인척이 구속됐는데, 이 비극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니 패자는 불복을 선언하고, 상대방이 망해야 5년 뒤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식으로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아 왔다"며 "개헌으로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정치권이 극한대립에서 벗어나면 민생을 위한 정책 구조가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도 "대통령이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주위 사람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측근에 의해서 모든 국가운영이 된 것이 지난 30년의 역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최순실 씨 관련) 엄청난 사태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었다면 가능했겠냐"며 "대통령제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데 더이상 효율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입증됐다"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87년 개헌 이후) 6대 대통령이 모두 권력의 사적집단에 의한 농단에 다 빠졌고 결과적으로 권력이 끝났을 때 꼭 측근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혁명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개헌을 할 용기없이 이 시기를 그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해 강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계에 복귀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개헌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공 신익희 정신의 현재적 의미와 계승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손 전 대표는 "정치와 경제에 새판을 짜고, 그 새판 위에서 7공화국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며 "개헌의 정신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부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