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접촉 결론은 北 대화 의지 없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이른바 '북한 핵 포기 불가 및 핵 동결 최선' 언급에 대해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미 국무부가 '그것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듯이 미 정부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 정부의 입장은 당연히 비핵화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의미 있는 제재라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서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도록 해야지 현시점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고, 이런 원칙을 (미국 정부로부터) 다시 듣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 21∼22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북미 간 '트랙 2'(비공식) 접촉에 참여했던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이번 접촉은 결국 두 개의 메시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북한이 대화할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강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면 결국 제재가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 6자회담에 참석했던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주소가 이렇다'고 생각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미접촉 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춘 탐색적 대화가 있었다"면서 "북한은 '핵 개발은 한미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 확보 차원'이라는 입장을 반복했고, 북한이 단기간 안에 미 정부와의 공식 협상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랙2 개최 시기 자체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가동되는 트랙2 채널이 여러 개인데 원래 이 채널이 관심을 받은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 측의 고(故)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대사와 북한 측의 리용호 외무상 때문"이라면서 "원래 1년에 2차례씩 열기로 한 것인데 보스워스 대사가 사망하고 리 외무상이 승진하면서 오랫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공교롭게 이때 열린 것이다. 시기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트랙2 접촉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관계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고, 특히 이번 트랙2 접촉 후 미 정부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더욱 강한 제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랙2 대화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정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협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한과의 대화는 여전히 열려 있다. 6자회담 테이블에 참여할 의사와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북한에 있는데 북한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