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TPP 전략포럼 개최…美·日 추진동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8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을 열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비준 추진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PP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당사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이중 일본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TPP를 심의하고 있으며 당사국 중 가장 빠른 다음 달 중순이나 말께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멕시코 등 다른 TPP 국가에서도 이행 법안이 의회에 상정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미국은 다음 달 8일 대통령 선거 이후 열리는 레임덕 세션(11월 24일∼12월 16일)에서 TPP 비준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구체화되는 일본의 TPP 비준과 함께 미국 등 다른 주요국의 연내 비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아 경제규모 4위의 통상강국으로서 아·태 지역 최대 경제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TPP 협정문이 기본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일부 규범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논의되는 최근의 통상경향을 반영해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 만큼 국내 제도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 TPP 비준 추진동향에 주목하면서 TPP 협정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TPP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