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차은택 연루 의혹’ K-컬쳐밸리 행정사무조사특위 4차 회의

대기업인 CJ E&M에 부지를 헐값에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컬처밸리의 부지공급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수.파주2.민주당) 4차 회의가 오늘 열렸다.

특위에는 이희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등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관계자 10여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CJ E&M 측에서는 김성수 대표이사가 유일하게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출장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 이재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희준 국장 등을 상대로 "경기도가 지난해 2월 5일까지 '한류마루'라는 이름의 사업을 추진하다 6일만인 11일 돌연 'K-컬쳐밸리'로 사업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 물었다. 또 "사업 응찰 방식을 공모제로 바꾸면서 '1차에서 응모업체가 1곳뿐이라도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재공모없이 진행한다' 는 단서를 단 것이 CJ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경기도는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면서, '해당 부지는 여러 차례 사업이 백지화 된 부지인만큼,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향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외에 공시지가(830억 원)의 1％인 8억3천만 원에 최대 50년간 대부하는 내용의 사업 기본협약을 맺은 것도, CJ E&M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회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 자격 요건이 부족한 국내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1%의 대부료율을 적용한 이유 등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기도는 테마파크의 특성 상 1%의 대부 혜택에도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강원 레고랜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 CJ E&M 컨소시엄과 고양시 장항동 K-컬처밸리 용지 23만7401㎡를 공시지가(830억 원)의 1％인 8억3천만 원에 최대 50년간 대부하는 내용의 사업 기본협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국내 기업이라면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내야 하는데 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최저 대부료율 1%로 CJ E&M 컨소시엄에 땅을 빌려주기로 한 것은 특혜"라며 행정 사무조사에 들어갔다.

K-컬처밸리는 정부의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계획으로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 부지에 호텔과 상업시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위는 다음달 초 열리는 5차 회의에 최근 비선실세 논란을 낳고 있는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차은택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직전 차 씨가 박근혜 대통령, CJ 손경식 회장을 만났다는 소문이 있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차 씨를 조사 특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참고인의 출석은 강제성이 없는만큼 차 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