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한일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 질타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가 전날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위원들은 특히 지난 국정감사 때까지만 해도 GSOMIA를 체결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던 국방부가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정치적 의도에 따른 졸속 추진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미국과의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등에 떠밀린 것 아니냐"면서 "왜 지난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을 보고 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NSC를 열어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역시 "국감 이후 2주 만에 상황이 바뀌고 국민적 동의가 바뀌었나"면서, "사드도 성주가 최적지라고 하더니 최적지가 바뀌고, 왜 이렇게 말을 바꾸나"라고 따졌다.

이와 관련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왔기 때문"이라며, "하루 전날 NSC에서 전화로 통보가 왔고, 그래서 국방부 실무자가 전혀 검토 안한 것을 부랴부랴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GSOMIA 체결이 어떤 실익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 등은 "정찰위성 등 장비는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지만, 반대로 인적 정보 등은 우리가 월등하다"면서, "미국과도 정보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과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위원들의 질의에 "시기 적절성과 관련한 비판이 있으면 주무하고 있는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방부는 오직 군사적 관점에서 GSOMI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국민적 동의나 지지, 이해 이런 사항들은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앞으로 논의 재개 과정을 통해 더욱 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