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리더십 위기…OECD 가입 20년의 명암”

KBS 공감토론 "리더십 위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OECD 가입 20년의 명암"

▒ 패널 (가나다순) ▒

양준모 교수 : 연세대 경제학과
이상빈 교수 : 한양대 경영학부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리더십에 공백이 생길 때마다 어김없이 경제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년 전, 우리는 기억합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차남 현철 씨의 국정개입 비리가 드러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급격한 레임덕에 빠졌고 대한민국은 결국 사상초유의 국가부도라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의 난국이 또 다른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에서는 위기를 맞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우리 경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마침 올해는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OECD 가입 20년의 명암도 돌아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 주간경제포커스 코너에서 만나는 패널들이십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준모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양대 경영학부 이상빈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 이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나오셨습니다.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일주일 간 잘 계셨죠? 네, 네 분도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시국이 시국인 만큼 오늘 먼저 지금의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상빈 교수님, 사실상 국정운영이 멈춰 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경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 이상빈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잘 가고 있으면 우리가 자동차가 잘 달리고 있으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저는 자전거 타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위태위태한 그런 위기상황인데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저어야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안 밟아주면 넘어지죠.

□ 이상빈
네, 안 밟아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처지인데 자전거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정이 중단되면 이 자전거가 넘어진다, 이게 바로 경제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요새 언론 같은 데 보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0.4%가 현 상황을 경제위기라고 판단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신문에는 위기에 거의 진입하는 국면이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우리가 위기의 징후가 많이 봅니다. 특히 저는 저출산 문제, 우리가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중대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고 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위기의 징후라고 보고 또 저성장이 고착화 되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통화정책의 약발이 효과가 없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마치 한국은행은 약 하나만 가지고 모든 병을 다 다스리겠다고 하다가 그 약이 안 드니까 약이 안 듣는다, 이런 소리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는 위기가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면 수면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에서부터, 정치가 잘못되면 경제에 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야 간의 갈등이 심각해졌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오늘 두통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감기 오셨나요?

□ 이원재
네.

□ 백운기 / 진행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 할 텐데, 혹시 나라 걱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것 아닌가,

□ 이원재
걱정이 되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지표 발표된 것을 보면요.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해 같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하면 2.7% 정도 상승한 걸로 성장률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1.7%가 부동산건설이라서 그것 빼면 아주 낮은 수치인 거죠.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경기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거품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꺼지게 될 경우에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상빈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깊이 공감이 되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는 사실은 시장은 시장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정부가 크게 개입해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올 때 그 결단을 하고 또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고 할 만한 그런 정치적 힘이 지금 내각에 있는가,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컨트롤타워 부재현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위기가 발발했을 때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준모 교수님, 지금 걱정 많으시죠?

□ 양준모
네, 지금 현재 경제가 위기니까요. 각종 지표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우리 이런 위기상황에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양준모
지금 이상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위기상황,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위기다, 위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대 국회 때 각종 법안들이 통과가 지연되고 그리고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20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동력을 지금 이러한 사태에 의해서 상실이 되면 조선업이라든지 해운업이라든지 구조조정을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또 선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법안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동력이 상실되면 상당히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는 지금 너무 사태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선과 맞물려서 이러한 사태가 소위 말하는 여야 막론하고 대권의 잠룡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흔들게 되면 경제위기는 눈에 불 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성을 찾고 우리가 정확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CNN을 보다가 깅그리치하고 CNN앵커하고 싸우는 것을 봤어요. 깅그리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네 언론들이 너무 선정적인 것만 좋아하고 국정을 논하는 것을 도외시한다.” 그러면서 설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도 언론들이 너무 선정적인 보도에 치우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렇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 받아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동력을 흔들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다시 정치쟁점화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최배근
저는 지금 최순실 사태와 관계없이 이미 우리 경제가 자유낙하하는 상황이고 전문가들이 추정할 때 우리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장기성장률 추계를 보게 되면 내년부터는 1%대 성장률로 떨어질 걸로 추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앞당겨져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국회 탓보다는 현 정부가 너무 무능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고요. 지난번에 갤노트7 때 우리 교수님이 무당들이 너무 설쳐댄다고 그랬는데 무당들이 청와대까지 들어간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비상사태거든요. 비상사태인데 여기에 정치리스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정치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금 동의를 할 텐데, 전문가들이든 일반 국민들이든 간에요. 그러면 위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임기 말에 대형 폭탄들이 터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람 몸하고 똑같아요. 사람 몸이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것도 우리가 피곤하게 되면 그만큼 체력이 약해지면서 외부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해 들어오듯이 우리 내부에 어쨌든 간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외부의 공격을 받습니다. 외부 투기세력들의 공격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임기 말에 가장 위기관리에 첨단에 있어야 될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면서 관료들이 제대로, 공직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들을 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죠. 지금 민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실, CEO들도 만나보면요. 굉장히 어렵다고들 아우성들 치고 그럽니다. 실제로 아우성 치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거의 초토화 돼 가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런 위기관리를 임기 말에 잘하지 않으면 이게 더 큰 사태로 지금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제가 볼 때는 전혀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부동산으로 그동안, 부동산 가지고 겨우 겨우 지탱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으로 지탱하는 것도 이제 거의 소진돼 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는 올해 말과 내년에 이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지도 저는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국민들 같은 경우는 한마음을 모아 가지고 사실은 정치리더들이 이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리스크가 오히려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전부다 국민들은 뭐냐면 각자 살겠다는 각자 살길 찾는 이런 방식으로 다 파편화 돼 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게 발전될까봐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치와 경제를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지금 시국수습 방안의 하나로 정치권에서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제에 혹시 경제팀을 재편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빈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빈
지금 우리가 경제팀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불신부터 들어내야 되겠다, 그 불신을 없애려면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사실은 이렇고 이런 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내가 어떻게 됐다, 그런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밝히실 분이 외국에 나가 계시고 또 그분은 지금 현재 귀국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새로운 사실이 생기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인가 보다, 그렇게 믿으니까 정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이제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불신을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불신의 장벽을 걷어내려면 사건의 진상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특정인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그분이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신다면,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분이라면 최순실 씨 말하는 겁니까?

□ 이상빈
네.

□ 백운기 / 진행
네, 이름 얘기하셔도 됩니다.

□ 이상빈
네. 그래서 그분이 현재 대통령하고의 그런 친분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면 대통령을 위하는 입장에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하더라도 한국에 귀국해 가지고 국민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내가 이런 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이렇게 됐고 이것은 사실은 이런 게 아닌데 언론에서 과장보도 했다든지 그래서 국민들이 분명히 사실관계를 아는 것이 정부와 국민 간의 불신을 없애는 것이고 그런 불신을 없애야 그다음에 정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고 따르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만일 경제팀이나 개혁을 한다면 과거 보나 마나 사건을 덮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지, 새로운 누가 또 들어온들 그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빨리 밝히는 것이지, 그리고 밝히고 잘못됐으면 그것 잘못됐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책임진다,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불신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경제위기를 막는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빈 교수님 말씀은 경제팀 재편에 앞서서 일단 이번 사태에 관한 정확한 사실규명이 먼저 돼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배근
저는 그 최순실 사태는 최순실 사태대로 엄정한 중립적인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제팀도 저는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령탑이 어차피 컨트롤타워인데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경제팀이 저는 지금까지 보여 준 걸로 보게 되면 비전도 제시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 역할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저는 식물경제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게 되면 산업재편이라든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과제든 간에 이게 여야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견들이 존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견을 조정하려면 어차피, 그리고 산업재편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1, 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조정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이게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식으로 거국내각 구성식,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 받아 가지고 팀을 짜 가지고 이게 경제사령탑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 경제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생각에는 이번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경제팀 재편은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 최배근
네.

□ 백운기 / 진행
네. 양준모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준모
지금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저는 표명하셨다고 봅니다. 이미 사과하실 부분은 사과하셨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 관련돼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하셨기 때문에 검찰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다릴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경제팀에 대해서는 경제팀은 지금 구조조정의 안을 짜고 신성장동력에 대한 안을 짜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지금 이유도 없이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공세 때문에 잘못이 없는 사람들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도에 하차시켜서 새롭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국정동력을 상실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조금 기다려서 검찰의 수사를 보고 그리고 경제팀은 경제팀이 지금 입안한 여러 가지 구조조정 방안들을 빨리 추진해서 내년도 우리 경제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계경제가 금년 말에 미국 금리인상, 그다음에 내년부터 세계 경제가 조금씩 완만한 성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빨리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이런 사령탑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롭게 한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국민들도 시원해 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준모 교수님은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경제팀은 기존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양준모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경제주체들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를 확실히 인지하고 거기에 또 같이 부응해서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이원재
저는 양준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각을 전면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경제팀을 넘어서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그 총리가 경제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개별적인 장차관 인사는 그 총리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짜든지 유임을 시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양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진행 중이고 어쩌면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경제전문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구조조정이 그렇게 말로 할 때는 아주 기계적이고 건조한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의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회사가 없어지는 주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운영하던 회사를 넘겨줘야 되는 경영자가 있을 수 있고요. 모두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딱 결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이게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경제관료가 와서 나에게 무언가 희생하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몇 달을 재임할 수 있을지, 며칠을 재임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그 말을 듣고 뒤로 물러날 노동조합이 어디 있겠으며, 경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최소한 이번 대통령 임기 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를 잘 아는 총리를 임명하고 그 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을 다시 임명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정감을 꾀하는 방안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어차피 국회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신임을 얻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결단을 대통령이 내려주시면 좋겠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양준모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 말씀에 대한 반론 있으십니까?

□ 양준모
이게 경제팀이라고 하는 것이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되는 경제팀이 있다면 또 보호 받고 또 현황 파악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점검하고, 너무나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죠. 그리고 그래 봐야 지금 1년 정도 남은 건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지만 지금 경제팀이 잘못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박수를 쳐주고 서로 도울 게 있으면 도와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배근
제가 반론 좀,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께서 이원재 이사님 반론을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 최배근
네, 반론이 될지 보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사태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경제팀, 유일호 경제팀이든 그 이전에 최경환 경제팀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의존해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거의 소진돼 가고 있다 이거예요. 한 나라 경제가 도대체 부동산에 의해 가지고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게 나는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경제학 공부하면서 이런 경제 처음 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 해운업의 구조조정이 2011년, 12년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대규모 영업손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발표하죠. 2014년 초에요. 그 당시에 대기업 구조조정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황판단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했었던 것이 뭐냐, 계속해서 부동산시장만 매달리면서 그리고 국회만 탓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냐 하면 사실상 성장이 중단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경제팀이 잘하고 있다? 이 경제팀을 더 믿어 달라? 국민들은 지금 죽어나가 자빠질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럼 만약에 내년에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사후에 책임질 겁니까?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더 이상 국민들이 더 기다려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지금 뭐냐 하면 여기에 정치리스크가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경제팀이 지금 제대로 비전을 보여 주고 있는가, 할 때 저는 회의스럽다는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준모 교수님이 다시 반론을 신청하셨습니다.

□ 양준모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가 추진했던 게 14개 경제법안들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다 늦어지고 그리고 지금 계류 중인 법안도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4법 등 지금 우리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화해서 고용을 늘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규제프리존도 만들고 또 서비스산업이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건데 그것을 선진화 시키자, 이런 법안들이 지금 몇 년째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와줄 데가 국회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만 가지고 정책을 쓴 정부다, 라고 하는 평가는 저는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 경제를 망친 그러한 시기다, 그래서 제발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시고요.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구조조정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성장동력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빈 교수님.

□ 이상빈
저는 우리가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말이죠. 지금 현재 국회가, 입법독재라는 표현까지도 쓰는 분이 계신데 국회가 저렇게 발목을 꽉 잡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내년에 누가 여당이 되든지 야당이 되든지 간에 국회는 지금 4년 동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하고 현재 국회하고 임기가 겹치는 때가 2년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만일 내년에 야당이 된다면 지금 현재 여당이 발목을 잡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여당이 되면 지금 현재 야당이 또 계속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보면 숫자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판인데 이번에 또 우리가 정쟁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최순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야 간에 대립이 더 치열해지는데 그래서 대립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서로 통과 못 시키겠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정부에서 제안한 법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통과를 시켜 줘야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니까 정부로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는 점점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참 암담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회가 뭔가 정부하고 타협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금 누가 경제수장이 되든지 간에 경제를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고쳐나가야 되고, 또 하나 거기에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방법은 너무 청와대 중심이고 장관들 지금 힘이 없잖아요. 장관들이 자기 부에서 인사권도 없다는 그런 말도 들려오는데 그래서 너무 청와대 중심에서 내각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있는 방식, 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사람만 간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내각을 갈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제가 그 방법을 사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국회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내각이 있고 그래서 서로 이견이 있을 때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요. 그게 싫으면 독재를 하든지 왕정을 하든지 다른 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면 민주주의를 믿는다면 제 생각에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대통령하고 의회하고 권한이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고 서로 견제를 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계속해서 의회에서 소수당인 상태로 지금, 하원에서 소수당인 상태로 계속 통치를 해 온 거죠. 옥신각신 합니다만, 그래도 통과시킬 법안은 통과시키고 할 일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일단 저는 정부와 대통령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회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한 내각인사를 한 번 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 100%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것, 여당에서 원하는 것, 야당에서 원하는 것을 잘 조합해서 조정된 안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그래도 다음 대선이 있을 1년 반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끌고 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일종의 대타협을 한 번 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배근
저도 하나만,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경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국회가 진짜 발목 잡아서 안 되는지를 보면요. 우리 경제를 보게 되면 가계, 기업, 수출을 이렇게 볼 때요. 가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이겁니다. 가계부채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민들의 소득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 발목 잡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기업이요. 대기업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구조조정 못하는데 구조조정 같은 경우 지금 할 수 있는 법 다 마련돼 있어요. 주채무계열제도라는 것 있죠? 그다음에 원샷법이라는 것 해 놨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법정관리, 그다음에 워크아웃 제도 다 있죠?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수출 안 되는 것, 이것 수출 안 되는 거야 대외경제 환경이 나빠져서라든가 산업경쟁력이 나빠서 그런 거지 지금 이게 무슨 국회가 발목 잡아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 이상빈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지금 현재 민생법안, 개혁법안,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개혁법안이지만 또 국회의 입장에서는 개혁법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서비스발전기본법, 거기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보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된다고 해 가지고 서비스가 발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일단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못한다면 우리가 질책을 해야 될 텐데 원천적으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가 안 된 입장에서 어떻게 서비스법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면 영리법인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영리법인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영리법인이 안 된다고 정부가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트집을 잡는다든지 또 노동개혁법안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단 노동개혁법안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하겠다는 일에 대해서 국회가 좀 도와주는 면이 있어야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입장에서는 아무도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내년에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른 쪽에서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주면 현 정부가 잘 되니까 그것 지금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의 예를 우리가 드는데요. 미국만 되면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여지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지금 죽기 살기, 네가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네가 죽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제나 안보나 지나친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문제가 있는데 위기가 닥쳐오는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되겠죠.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시국이 심상치가 않고 리더십의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위기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말씀이 기존에 하셨던 것들과 서로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한 1분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지 제언을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교수님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 양준모
일단 국회의원들이 이성을 찾고요. 야당은 국정에 힘을 실어줘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또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지켜보고 경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위기관리를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경제전문가인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을 추천 받아서 임명을 하고요. 그 내각은 앞으로 1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 위기국면을 잘 넘기고 다음 정부가 비전을 갖고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리고 지금 당면한 구조조정을 잘 마무리하면서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정말 정치적 결단을 한 번 내려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빈 교수님.

□ 이상빈
네, 저는 앞으로 개헌이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대선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국회의원들께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그대로 해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래도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으니까 법을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여야 간에 타협을 해 가지고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소위 통과시켜준 다음에 그다음에 개헌을 하든지 저희들끼리 싸우든지,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마무리 해 주시죠.

□ 최배근
네, 저는 국회에서 지금 통과 안 된 법들 같은 경우들은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가에서는 경제정책을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도입을 할 때 그것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검증을 하고 대개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것 보게 되면요. 오죽하면 외신에서 불통정부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자기들이 제시한 문제를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하기보다는 시민사회라든가 야당이 지적하면 그 우려사항을 해소시키면서 보완하면서 보완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면 될 텐데, 그리고 그 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제조업 구조조정 같은 경우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국회에서 협조를 받아낼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일찍이 얘기했듯이 이게 여야정 합의안을 마련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임기 말에 여기서 다 해결은 못합니다. 다음 정부에 넘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순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디딤돌 역할을 해 주는 이 역할을 이제 1년 4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경제팀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제조업,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최경환 장관 때부터 나왔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 게 뭐가 있어요? 조선업은 거의 좀비기업화 만들어 놨고 해운업은 거의 해체로 해 놨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현 정부에서 지난 2년 전부터 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부터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뭐냐 하면 제조업은 지금 가라앉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행 국회에서 씨름하고 있는 법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거든요.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서 대통령의 권위까지 붕괴된 상황 속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정부를 새로 신뢰할 수 있는 경제사령탑을 새로 구성하지 않으면 저는 이 위기 수습 못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어디로 갈지 진단해 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우리 경제 위기상황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문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 문자 소개해 드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823번 쓰시는 분, “경제위기를 이유로 지금의 사태를 덮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간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정부의 위기관리능력과 경제정책이 위기를 불러온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5300번 쓰시는 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경제활성화법안이 거의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실정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부여당 의지대로 한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의혹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경제팀 교체는 과한 주장 같습니다.”
3699번 쓰시는 분, “정치 부재가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정부와 경제단체를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혹을 낱낱이 밝혀서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3614번 쓰시는 분, “경제위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국회 협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 25일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나라가 회원국 가입협정에 서명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보면 OECD를 가입하고 바로 이듬해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한 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준모 교수님, 20년 전에 우리 정부의 OECD 가입은 잘 한 선택이었다고 보십니까?

□ 양준모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한 선택이었고요. 외환위기와 OECD 가입은 큰 상관이 없었다, 물론 OECD의 여러 가지 정책이 우리 현실하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우리가 또 위기관리능력이 그때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마는, OECD 그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OECD 가입 이후에 달라진 점들을 좀 더 살펴보면 과연 잘했는지, 못한 일이었는지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잘한 선택이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양면이 다 있는데요. 우선 OECD 가입을 그 자체로만 볼 게 아니라 세계화라는 큰 흐름 안에서 이 이벤트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세계화 전략, 김영삼 정부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세계화 전략이 있었고 그 일환이 OECD 가입이죠. 그게 결과적으로 뭘 낳았냐, 생각해 보면 경제가 성장하고 GDP 총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500조 원 조금 안 되던 GDP가 작년에 1,500조 원 넘겼으니까요. 3배 가까이 늘어났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숫자로는 나오죠.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국제시장, 글로벌시장에 안착했고 그들은 성공했지만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그것을 느낄 만큼 삶이 좋아졌냐, 그것은 아니라고 다들 느끼시는 것 같아서 가입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세계화 전략 전체를 놓고 보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가면서 동시에 세계화를 조금 더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방법이 더 좋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렇게 했으면 IMF 구제금융도 조금 피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왔더라도 그 이후에 상당히 가혹했던 정리해고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를 조금 피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부담이 좀 더 컸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상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빈
네, 우리 OECD 가입이라는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OECD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OECD에 가입한다는 것은 지금 방금 이원재 이사님 말씀대로 세계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계화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국내에 있지 않고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한다, 그래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하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승리를 하면 그만큼 걷는 것도 많지만 또 만일 실패하면 잃는 것도 많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을 때는 먹는 것도 적고 잃는 것도 적지만 세계를 상대로 할 때는 그만큼 위험도 크고 성과도 많다, 이런 뜻에서 세계화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원재 소장님 말씀대로 세계화를 하면 승자독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은 많이 벌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게 버니까 소위 말하는 불균형 문제가 닥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양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 그래서 좀 이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세계화를 해 가지고 저는 우리가 상당히 성공한 나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잘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OECD 가입은 본격적으로 한 것은 김영삼 정부였잖아요. 김영삼 정부가 당시에 신한국 건설을 국정목표로 추진하면서 그러면서 신한국이 뭐냐, 그 당시에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1등 국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당시에 OECD는, 지금은 오만 가지 국가들이 다 많이 가입을 해 가지고 약화됐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잘 사는 나라들의 클럽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선진국이라고 했죠.

□ 최배근
네, 그런데 지금은 멕시코도 가입하고 동유럽 국가들도 많이 가입하고 그래 가지고 많이 퇴색됐는데 하여간,

□ 백운기 / 진행
지금 몇 나라나 됩니까?

□ 최배근
지금 한 34개 국가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만 나라는 아니군요.

□ 최배근
제가 볼 때 한 20개 국가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허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OECD국가가 일종에 선진국이라는 하나의 이런 상징성을 얻기 위해서,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저는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조약으로 1차 개방을 했죠. 그러고 나서 120년 만에 또 다른 개방을 추진했다고 보는 건데, 이 또 다른 개방을 당시에 해외로부터, 대외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개방 압력이 있었고요. 거기에 또 우리 주체적으로 내부에서 호응을 해 가지고 세계화전략을 추진하면서 이게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제가 한 수치를 대볼게요. 1993년도부터 97년까지 우리나라하고 대만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94년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합니다. 크게 증가했는데 환율은 오히려 하락을 해요. 환율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수지 적자가 더,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 최배근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자본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자본의 차입을 또 많이 하면서 당시 외환위기 때 종금사 사태들 많이 있었잖아요. 해외자본을 차입을 하면서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부채가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환율이 오히려 하락을 해요. 상승을 해야 되는데. 경상수지 적자를 보게 되면요. 그래 가지고 환율이 하락을 하다가 97년 하반기부터 외환위기 조짐이 생기면서 이게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93년부터 97년도까지, 대만은 OECD 회원국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안정적으로 가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외환위기지만 대만은 사실상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봤듯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개방론자들이 저는 너무 나이브했다, 특히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예측했던 학자 중에 하나로 우리가 라구람 라잔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 중앙은행 총재까지 했던 사람이죠. 인도계 미국인인데 시카고대학교 교수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질적인 금융시스템이 만나게 되면 거대한 지각의 단층충돌처럼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 금융위기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 제목을 폴트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폴트라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각단층들이 서로가 부딪칠 때 엄청난 지진들을 만들어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금융시스템은 서로가 상이했을 때 이게 굉장히 순조롭게 결합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개발금융체제였는데 당시에 OECD 가입을 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자본시장이 굉장히 육성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최배근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OECD 가입이 우리 국가 부도와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 최배근
실제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양준모 교수님은 연관성을 부인하셨죠? 이따 그 부분에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죠.

□ 최배근
제가 조금만 더, 외환위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러가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갚아야 될 달러가 있을 때 그 달러를 갚으려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예요. 그런데 외환보유고도 거의 다 바닥이 났던 거예요. 왜 바닥이 났느냐, 우리가 국내에 있는 달러라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로 모으는 달러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융계정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있는데 금융계정은 우리나라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빠져나가면 그만인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 방어수단은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 겪고 나서 그다음부터 경상수지 흑자 관리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모든 금융위기 당했던 나라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금융계정이 들어와서 그것을 메꿔졌던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포스트에서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는 얘기가 당시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처방을 했느냐 하면요. 환율이 하락하니까 달러를 바깥으로 내보내주자, 바깥으로 유출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하자고 해 가지고 달러 통제를 풀었습니다. 푼 결과 결국은 뭐냐 하면 외국인들 투자한 돈들은 갑자기 빼내갔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달러는 결국 경상수지 흑자인데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더 악화가 됐던 것이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외환보유고 부족이 그것을 막지 못하면서 소위 외환의 유동성 위기라는 것을 만들어 낸 건데요. 그런 점에서 금융시스템이, 우리나라는 당시에 그러니까 파생금융상품시장조차도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20년 전에 과연 OECD 가입한 게 잘한 일이었다고 보느냐, 못한 일이었다고 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최배근 교수님께서 논점을 하나 던져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잠깐 토론을 해 보고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토론하는 과정에 최배근 교수님은 발언시간을 조금 지켜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양쪽이 공정하게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양준모 교수님 발언해 주십시오.

□ 양준모
아니, 더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OECD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IMF, OECD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라고 하는 게 이게 1948년에 유럽경제협력기구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원조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서유럽 국가들이 만들어 낸 그런 조직체죠.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16개 나라였죠?

□ 양준모
네, 16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그다음에 또 무역을 확대하고 이러한 번영을 함께 누리자, 이런 목적으로 설립돼서 추진하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이 지나가고 6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입하고 미국도 가입하고 캐나다도 가입해서 이른바 잘 사는 나라, 부러움 사는 나라들이 모인 그런 나라 협력체라고 보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정책을 서로 토의해서 개발을 하고 각 나라의 사정들을 서로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각 나라의 경제개발에 이바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94년부터, 그동안에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 중심으로 하다가 94년부터 신흥공업국하고 또 동구 국가들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가입한 것이 체코,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우리가 96년에 첫 가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정책을 협의하고 하는 그런 협의체니까 여기서 우리나라한테 강압을 했다, 이런 얘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세계화와 맞물려서 개방을 했는데 그 개방 자체는 사실 번영에 이르는 길이었죠. 아시아 금융위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말레이시아가 가입했습니까? 태국이 가입했습니까? 인도네시아가 가입했습니까? 이게 가입하고 관계가 없고요. 물론 이것이 자본시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덮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96년도 초반부터 급격한 임금상승이 됩니다. 대기업에 굉장히 강성노조들이 들어오면서 대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에 이런 개방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것이 외화유입으로 가려진 거죠. 국제경쟁력이 충분히 떨어져서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외화유입으로 가려진 겁니다. 제가 교수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그때도 교수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맨날 어떤 세미나였느냐 하면 적정환율이 뭐냐, 800원대 그랬는데 이 환율 가지고 경상수지가 너무 적자가 나는데 적정환율이 뭐냐, 그런데 거기에 이구동성으로 내수 위주로 경제성장을 해야 된다, 우리도 선진국이다, 이런 식의 논의를 하면서 환율을 제 위주로 가는데 상당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게 민주화세력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지금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환율을 높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요.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을 해야 된다, 인건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많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경제정책으로 실현이 된 거죠. 그것이 결국 외환수급에 문제를 야기한 겁니다. 1년, 2년 지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외환보유고를 갖게 되고요. 이것을 아니까 빌려준 사람들이 외환보유고 없는 나라한테 외환을 벌려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외환위기가 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환율정책의 실패, 그다음에 과도한 임금인상, 이런 것이 외환위기의 위기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준모 교수님께서 OECD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면서 OECD 가입과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빈
네, 지금 우리가 외환위기가 왜 일어났느냐, 그 문제를 좀 따져보면 말이죠. 외환위기는 저는 종금사를 중심으로 한 은행의 단기외채가 급증했고 그래서 은행의 단기외채를 빌려 가지고 뭘 했느냐, 공장 제조업체에, 기업에 빌려줬는데 그 기업이 과잉투자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부실화가 돼 가지고 기업이 부실화가 되니까 우리 종금사나 은행들이 빚을 갚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외환유동성 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 위기가 생긴 건데, 이것이 우리 OECD 가입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외환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외환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서도 나와 있고. 거기에 OECD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금사를 중심으로 한 단기외채의 급증, 그리고 제조업의 과잉 투자로 인한 부실, 이런 것이 유동성 위기로 변질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OECD와 직접 관련은 없는데 만일 OECD를 가입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졌다면 지금은 더 망가져야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에 닥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오뚝이 경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오뚝이처럼 일어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실상을 한 번 보자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1인당 국민소득이 28위 아닙니까? 그러면 28위면 2만 8천 달러인데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나라가 3만 달러 되는 나라가 있거든요. 3만 달러 되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좀 빼고요. 왜냐하면 석유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들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만, 나라가 작고요. 그럼 나머지 세 나라가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입니다. 그것이 3만 대에 포진하고 있고 우리는 2만 대에서 제일 앞서 가고 있고, 2만 8천 달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삼는 나라가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인데 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들하고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그런 대로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라고 있잖아요.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그다음에 2만 달러 이상 되는 소득이 세계적으로 지금 7개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저는 그만큼 개방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되었고, 특히 우리가 제조업에서는 삼성전자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가 있는데 왜 금융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가 없느냐, 그것은 금융이 그만큼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조업은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했는데 국내만 대상으로 한 금융은 망가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개방화, 세계화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항상 좋은 점만 가져다주었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이상빈 교수님 역시 OECD 가입과 외환위기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본다, 이런 입장이셨고요. 최배근 교수님 말씀 먼저 들을까요, 아니면 이원재 이사님 말씀 먼저 들을까요?

□ 최배근
제가 간단히,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최배근
두 분에 대해서 제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OECD라는 것을 양준모 교수님이 설명했지만 OECD는 하나의 클럽입니다. 국제클럽이에요. 우리가 일반 클럽에 가면 회원자격이 있어야 그 클럽을 이용할 수 있듯이요. 거기서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ECD 가입을 추진하려면 그 OECD 회원국가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제도들을 우리가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김영삼 정부 들어와 가지고 금융시장 개방을, 금융부분 자유화를 훨씬 더 가속화시켰다 이거죠. 아까 이상빈 교수님이 얘기하는 종금사들이 해외차입을 많이 했다, 은행 부분도 해외차입을 많이 했다, 그게 바로 그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OECD 가입 자체가 그것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가에서 발달한 자본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결합이 될 때,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정부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만났을 때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 이것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서서히요. 그런데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이것을 갑자기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왔다가 들어온 자금들은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는 갑자기 또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경제학계에서 국제금융학계에서 대개 외환위기의 원인을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본이 들어왔던 것이 갑자기 빠져나갈 때 그때 기축통화를 안 갖고 있는 나라는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없을 때는. 그래서 외환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은 모두가 경상수지 흑자를 쌓는 데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그게 최후의 방어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는 상황 속에서는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됐을 때 마지막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경상수지 흑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도 지금 환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거기 외환시장 개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경상수지 방어하기 위해서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아까 양준모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요. 또 이상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한 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세계화 전략의 의도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 구제금융과 외환위기 사태라는 것은 어쩌면 의도했던 결과를 이르는 결과에서 사고가 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의도했던 결과를 이뤘다고 보는데요. 그 핵심이 이상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1인당 국민소득 높아졌고요. GDP 총량 늘어났고 기업들 중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아주 효율화 돼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그때보다 훨씬 발달했고요. 외국인 투자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도한 결과들이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한 결과들이 낳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런 겁니다. 자살률이 OECD 가입 당시에 한 해에 10만 명 당 15명 정도 됐는데요. 그게 지금 한때 30명까지 높아졌다가 작년에 조금 안정됐죠. 25명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25~30명 사이를 매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출산율은 그때 합계출산율 2명 가까이 되던 게 지금 1.1명, 그러니까 1명 조금 넘는 정도로 떨어졌고요.

□ 백운기 / 진행
자살률과 관련한 통계를 보니까요. 1996년 가입 당시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가 15.2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 16위였는데 2014년 기준에는 29.1명으로 지금 1위가 됐습니다.

□ 이원재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5년 25.8명으로 조금 낮아졌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농도 같은 경우에 OECD 국가 중에서 꼴찌고, OECD 국가들 대상으로 국민들 설문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신뢰를 얼마나 하느냐, 도움이 필요할 때 받을 사람이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 꼴찌나 꼴찌에서 2위, 3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OECD에서 발표하는 삶의 질 지수를 보면 계속해서 떨어져서 지금 28위까지 돼 있는데요. 한때 24위까지 돼 있었는데,

□ 백운기 / 진행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삶의 질이 낮아진 게 OECD 가입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원재
그런 것들이 저는 관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하면서 평균소득이 늘어났는데 이게 분배상황 개선이라든지 복지의 확충이라든지 또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쪽에는 혜택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되고, 또 이제 경제적 혜택 말고 다른 분야들, 환경이라든지 또 사람들 사이의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것은 좀 더 저하가 되고, 아무래도 경제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면이 있다, 저는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세계화 전략은 의도했던 결과는 거의 성공적으로 거의 다 나왔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다른 부분들, 서구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 정도 성장을 할 때 확충했던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만큼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안 좋은 측면에 대해서는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삶의 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느끼거나 또는 격차가 크다는 데에 분노하고 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이 다음 안건으로 OECD 가입의 명암, 우리가 얻은 것과 놓친 것, 이런 부분 한 번 다뤄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이 이사님이 미리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것은 OECD 가입과 외환위기와의 연관성은 과연 어떻게 보느냐는 부분이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제가 이 부분을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외환위기가 닥쳤던 때가 1997년 아닙니까?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에 위기가 왔을 때 아닙니까? 차남 현철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고 또 한보사태가 터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급격히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왔을 때 제대로 또 방어를 못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에서 잠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초반에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지금 이런 리더십의 위기가 왔을 때 처음에 우리가 경제위기 전반에 관한 영향은 어떨 것인가 한 번 여쭤봤는데 외환위기라든지 또는 그와 비슷한 문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 경제가 버텨낼 만한 그런 펀더멘털이 되는지, 또는 프레임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한 번 듣고 싶은데 이상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빈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한보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지금도 우리가 조선업 구조조정,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외환유출의 가능성,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외환이 유출될 것이다, 그런 염려가 또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또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외환 유출입의 위험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우리가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만 가지고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었고 결국 미국과의 통화스왑에 의해 가지고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달러 유출입의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는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환의 규모로 봤을 때는 외환보유고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를 우리가 지금 다 전액 가동시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국과의 달러스왑, 또는 다른 나라와의 달러스왑, 통화의 방어막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와 같이 리더십이, 사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위기가 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 못 막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리더십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루 빨리 진상이 규명되고 그리고 이것이 소통이 되어야 우리가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일단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기조,

□ 이상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가 외환유출입의 위기는 지난번에 경험에 의해 가지고 통화스왑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상빈
그런데 물론 미국이 그것을 응해 주느냐의 문제는 그다음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미국도 그렇게 좋은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리더십이 확실히 있어야 되겠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최배근
네, 저는 그 당시 상황하고 오버랩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 당시에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97년도 1월 달에 한보사태 청문회가 열렸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진로가 부도가 나고요. 7월 달에는 10위권 안에 있는 기아가 부도가 났었죠.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9월 달까지, 당시 경제부총리가 강경식 씨였습니다. 그런데 강경식 씨가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아무 문제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거시경제 펀더멘털에 아무 문제없다는 것은 성장률이 7% 안팎이었고요. 요즘 같으면 아주 꿈의 성장률이죠. 거기다가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인플레이션도 안정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정됐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로부터 한 달 지나면서 벌써 강남이나 이런 데는 시중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난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환율이, 그 당시에는 환율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하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암시장에서 달러값이 폭등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정부 당국들만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외환유출입을 이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하는 적정외환보유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경제학 책에 있는 것들은 옛날 IMF가 50년대에 만들었던 기준들이고요. BIS가 만들어 낸 기준에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보유고를 다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한 6, 700억 달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 통화스왑을 저도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유일호 부총리가 미국과 한미 간 통화스왑도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신흥국가들에 대해서는 통화스왑을 웬만하면 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해 주게 된다면 상당한 대가를 뭔가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얘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위기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과거보다 지금 거시경제 펀더멘털은 더 안 좋죠. 97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죠. 단지 뭐냐 하면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나은 점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됐을 때 방어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그것을 방어막을 쳐줄 수 있겠느냐, 항상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의 운명을 남한테 맡기는 건데 이런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은 위험할 수 있다, 대비해야 된다,

□ 최배근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양준모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준모
글쎄, 지금 외환수급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우리가 97년의 과정에서 되짚어보면 그때 강한 노조 때문에 노사분규가 각 사업장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기업은 망한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노사분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공부분에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부분에서 감독권의 통합이라든지 금융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가지고 입법화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그래서 구조조정 법안들도 그때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대선국면하고 그게 맞물렸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협조 없이 그것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97년 들어오면서부터는 매달마다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리더십의 부재는 우리가 만드는 거다, 이게 외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고 그것이 대선국면에 만들었다, 지금 조그마한 사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선국면에서 리더십을 흔드는 걸로 작용하면 정권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국민들이 보다 현명해져야 된다, 저는 IMF의 위기가 바로 그런 것을 자각시키게 하는 것이 교훈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요새는 보면 일본이 위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지금 견디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이 된 나라인데 최근에 보니까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했지 않습니까?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지난 90년대 보면 계속해서 다시 선거해서 재선거하고 해서 리더십의 위기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바꾸고. 이번에 교훈을 얻은 거죠. 바꾸는 것보다 위기 시에는 장수를 끝까지 밀어줘서 극복하고 그 잘잘못은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따져서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도 국민들이 조금 더 현명해지셔서 우리가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하지만 위기에 힘을 모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원재
일단 양준모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사실 확인을 할 수도 없고요. 팩트 체크 섹션을 한 번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 기억에는 1997년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소속이었고요. 절대다수를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대야소가 확실했고, 그 이전에 민주자유당이라고 야당 둘 하고 여당 하나 합쳐 가지고 큰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다수당이었는데 어떻게 입법이 또 발목을 잡혔는지, 그때 국회선진화법도 없었는데,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짚어야 될 또 한 가지는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실제로는 86년부터, 87년 민주화 때부터가 아니라 86년부터 한국의 실질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기 생각합니다. 한 10년 동안 오르는데요. 그것은 80년대 말에 그 전까지 우리가 산업화, 중화학 공업화 이후에 차근차근 계속 축적을 해 오던 것을, 특히 월급 많이 안 주고 사람들 많이 부려서 수출 많이 하도록 해서 자본을 축적해 오던 것을 86년, 87년, 88년의 삼저호황과 함께 그것을 꽃을 피우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확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게 임금도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내수경기가 좋아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10년간에 사실은 호황을 맞게 되는데요. 그 기간을 임금이 너무 올라서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진 기간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서 그것은 제 기억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사실 86년,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말기 정도부터는 한국은 사실 계속 호황이었고 좋은 때였죠.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요. 세계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지금 대기업들의 고임금노동자들이 있고 노조가 강성이고,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다 세계화 전략의 산물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강해지니까 그 정규직 노동자들 같이 강해지는 거고요. 노동조합을 법으로 금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노동3권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그럼 권리가 생기고 그분들 임금이 올라가죠. 대신에 하청업체와 비정규직들은 임금도 오르지 않고 단가도 오르지 않고 계속 어려운 거죠. 그게 사실은 세계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승자는 독식을 해서 글로벌 대기업이 되고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 승자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좋아지고요. 대신에 그게 아래로 흘러가지는 않는, 낙수효과는 없는 그게 사실 세계화 전략의 의도됐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와서 비판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비판하신다면 간단합니다. 97년 이전으로 돌리면 되는 거죠. 그때는 대기업, 중소기업 적자도 별로 없었고요. 사실 그렇게 빼어난 글로벌 대기업도 없었죠. 대신에 그렇게까지 빨리 기업이익이 성장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금격차가 크지 않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1997년 이전에는 거의 없었죠. 전부 고용이 된다면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논리를 펼 때는 일관성을 가지고 논리를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정리를 해 봐야 될 것은 세계화 전략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상태다, 저는 여기까지는 합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글로벌 대기업은 생겼지만 격차는 커졌다, 이것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 자체를 흔들기 시작하면 너무 논의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배와 복지와 삶의 질 높이는 문제에 천착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요. OECD 가입으로 우리가 좀 성장을 했죠. 그런데 가파른 성장 뒤에 또 가려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일반특혜관세혜택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젠가 직면했을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삶의 질이, 아까 이원재 이사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또 하위층으로 머물고 국민행복지수도 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런 점들은 좀 놓친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어두운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20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과제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외형은 커졌지만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만, OECD 20주년을 맞아서 우리 경제, 우리나라 앞으로 OECD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번 짚어보고 다음 안건으로 가볍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상빈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빈
제가 약간 자살률에 대해서 한 30초만 말씀드리면, 우리 언론을 보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고다,

□ 백운기 / 진행
OECD 국가 중에서.

□ 이상빈
네, OECD 국가 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살률이 높으니까 삶의 질이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오늘 OECD 통계에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통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통계가 많이 있는데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상태를 재는 척도가 한 5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살률이에요. 그런데 건강상태를 재는 척도가 우리가 영아사망률, 암으로 죽는 사람 수, 그다음에 기대수명, 그중에 하나가 자살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나쁜데 나머지 지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상태라는 그 항목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다, 자살률이 높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삶의 질을 전체로 평가하면 안 된다,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 이상빈
그리고 또 우리가 워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살률을 평가할 때 자살률을 가지고 국가 간에 비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왜 그러냐 하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원인 아닙니까? 자살이라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어떤 나라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살했으면 자살했다고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안 나오는 데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살률을 가지고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꾸 삶의 질이 나쁘다고 그러는데요. 2015년도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라고 유엔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행복을 느끼느냐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158개 나라 중에서 47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냐,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삶의 질이 나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일, 시장이 할 일 분명히 구별해 가지고 정부가 너무 시장에 관여하지 마라, 그래야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특히 기업구조조정, 예를 들면 정부가 나서지 말고 시장에 맡겨주는 그런 것이 바로 상시 기업구조조정이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할 일, 국가가 할 일을 명백히 구분하고 국가가 할 일은 점점 줄어드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자살률 국가 간 비교는 모든 지표가 그렇듯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살률이 사실 우리가 1980년대 중반에 10만 명 당 8명이던 게 지금 30명까지 높아졌다는 것은 시계열로 보면 또 의미를 갖지 않나,

□ 이상빈
그것 보시면요. 국가 비교는 상당히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이원재
네, 국가 간 비교가 아니라 우리 자살률이 그동안에 계속 높아졌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컬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동안에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으로 따지면 3배, 4배 이렇게 높아졌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점은 좀 새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만, 한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보여 주는 지표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거나 또 노인에게 주어지는 공적연금, 기초연금이라고 요새 주어지는 게 있죠. 이 수준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낮다거나 이런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인데요. 이렇게 복지라든지 분배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사실 저는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세계화 전략을 어떤 의미에서는 완성을 시키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똑같이 OECD하고 IMF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권고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방향을 너무 과거에 우리가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만약에 이런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 분배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쪽을 좀 보완을 해서 선진국으로 완성을 시켜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과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요. OECD가 발표한 게 있어요. 더 나은 삶의 지수, BLI라고 해서 Better Life Index라고 해 가지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주거, 소득, 직업, 건강,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지수화 한 겁니다. 이게 최근 발표한 겁니다. 이게 38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27위에요. 그런데 2012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끝나는 해죠. 이때 24위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4, 5년간에도 보면 더 후퇴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 플러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최근에 보게 되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또 하나 발표했는데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본들인데, 그러니까 신뢰든가 사회연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악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도 약하고 사법기구에 대한 신뢰성도 굉장히 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협력과 신뢰, 이런 게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공유경제라든가 창조경제를 육성하려면 그런 게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면 이게 제대로 육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사회통합 정도가 꼴등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거든요.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아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지난 세계화 추진의 하나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세계화의 역풍이 불고 있듯이 이게 어쨌든 이런 소득불평등의 심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야기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한 게 우리나라는 비용절감 방식으로 대개 수출주도를 이렇게 해 왔어요. 산업재편보다,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보다도요. 이게 지금 한계상황에 도달하면서 이것조차도 저는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수 강화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듯이 그런 점에서 저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기준에서 가장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이, 노동은 세계화를 못해요. 글로벌스탠다드를 못 만들고 있다고요. 노동시간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잖아요. 그래서 노동시간 같은 것을 줄여 가지고 일자리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여성고용율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OECD라든가 아까 이원재 이사님이 얘기했듯이 IMF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삶의 질 부분을 보강을 해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내수 강화에도 관련된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앞으로의 과제를 저희가 생각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상빈 교수님께서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그 부분이 좀 논쟁거리가 생겼는데, 한 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준모 교수님께서는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보십니까? 낮아졌다면 OECD 가입과는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말씀부터 듣고 싶습니다.

□ 양준모
사회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대답하기 전에요. 바로 이게 OECD 가입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선진국들 지표하고 비교해서 같이 같은 수준에서 비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이 나쁘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선진국이에요. 다 우리가 선진국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효과인데 삶의 질이 나빠졌냐, 시계열 보면 훨씬 좋아졌죠. 그런데 선진국에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나빠졌느냐, 이것을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의 분배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외환위기 때 악화됐습니다.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악화된 게 어디냐 하면 5분위 또 10분위,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이 낮은 분이 외환위기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로 조금 개선이 되다가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 다시 악화가 됩니다. 이게 세금이 늘면서 경제가 침체되면서 악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시 악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요새 개선이 되고 있고, 대통령께서 연설문에도 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세계화의 명암 중에서 어두운 측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역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OECD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경제성장을 앞으로 더 추진할 그런 이유가 있다, 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질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가 평균을 생각하면 뭐가 평균이고 뭐가 부족하고 뭘 잘했느냐, 이렇게 보면 평균보다 높은 항목들은 대개 교육수준, 우리의 능력 또 시민의 활동 또 투표 참여, 정치 참여, 평균 수명, 이런 게 다 우리 선진국들 평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됐다는 거죠. 오래 살고 상당히 정치에 참여도 많이 하고. 낮은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의 질, 이게 중국의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의 질이라든지 또는 수질 만족도라든지 아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게 부족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처분소득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소득이 낮은 나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소득만 높으면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회하고 더 나은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마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하면 경제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아마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주간경제포커스, 오늘은 위기를 맞은 우리 리더십, 과연 경제위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이어서 OECD 가입 2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주신 문자를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 OECD를 선진국클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금 양준모 교수님도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OECD 가입 20주년을 맞은 지금 떳떳하게 대한민국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그런 평가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발언으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소개하는 동안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콩으로 의견을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입니다. “OECD 가입 이후 우리 경제는 질적인 성장 없이 외형만 커진 것 같습니다. 20년 간 차곡차곡 공든 탑을 쌓은 것 같지만 주춧돌인 서민생활을 돌보지 않는다면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이제라도 질적인 균형을 맞춰가야 됩니다. 법규와 노동제도를 잘 정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4185번 쓰시는 분, “세계화 이후 생활이 나아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너무 힘든데 경제성장,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2390번 쓰시는 분, “OECD 가입 이후 외환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 경제 잘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 보세요. 자랑스럽습니다.”
한 분만 더요. 4185번 쓰시는 분, “OECD 가입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 왜 후퇴하는 느낌이 들까요.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데 생활이 나아지지 않네요. 저는 지금도 야근 중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분씩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선진국으로 향한 우리의 과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빈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 이상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드웨어는 상당히 발전했는데 소프트웨어가 발전하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성장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신뢰 또는 법의 지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삶의 질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도달하는 현실, 그 갭이 크면 클수록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대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의 처지가 나쁘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나라다, 자긍심을 가지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아까 양준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면 분배상황이 나빠진다고 하셨는데요. 오류가 있는 것이 일단 노무현 정부 때 분배상황이 나빠졌다고 하셨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분배상황이 나빠졌다고 하셨는데요. 성장률로 따지자면 김대중 정부 때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노무현 정부 때고 그다음이 이명박 정부 때고 가장 낮은 게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시는 것은, 특히 그렇게 정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설명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정권에 따라서 성장률이 다른 게 대통령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소득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것이 많은 경제전문기관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3만 불 시대도 몇 년 안에 금방 오고요. 4만 불 시대도 10년 안에 올 거라는 전망이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인구구조가 바뀌니까 인구성장률이 낮아지니까 1인당 평균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냐, 저는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평균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려운 사람들이, 자살을 할 정도의 생각을 가질 만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분배상황을 개선하고 특히 노후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의 복지를 확충하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를 높이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OECD 가입 국가다운 선진국으로 가는 길, 조건을 듣고 있습니다. 양준모 교수님.

□ 양준모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장하는 이유는 여러 어두운 곳에서 더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건데요.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선진국이 실패한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 지금 복지 얘기하면서 연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독일이 내는 돈은 18.9%를 내는데 받는 돈은 퇴직 전에 자기 소득의 37.5%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9%를 내는데 39.3%를 내고요. 스웨덴, 스웨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연금 내는데 22.9%를 냅니다. 그리고 받는 게 얼마냐 하면 56%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득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복지제도에서 실패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잘하는 게 뭐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제도가 정말 합리적인 제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선진국이 실패한 것들이기 때문에 가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갖자, 그러기 위해서 남들이 어떤 것들을 해 왔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최배근 교수님 정리해 주십시오.

□ 최배근
네, 우리가 하나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하고 행복하고 비례하는가, 이렇게 조사해 보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한 만 달러까지는 대개 비례하는데 그 이후에는 별 관계가 없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요. 한 만 달러까지는 대개 공업화를 통해서 완수가 됩니다. 그 이후에 대개 세계화가 추진됐어요. 세계화에 대한 역풍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사실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거의 성장방식은 상대적으로 함께 하는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세계화 이후에는 이게 홀로성장, 특정 계층만 이익을 대부분 갖는 이런 방식의 성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는 박탈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소외감들이 분노로 분출되고 있는데 사회통합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함께 하는 성장방식이, 성장을 한다면 함께 하는 성장 아니면 대다수 90%가 거기서 혜택을 못 누린다면 그게 무슨 성장의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마 여기 대학 교수님들은 상위 10% 안에 드니까 지금 서민들의 저것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이상빈
그런 말씀은,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 하실,

□ 최배근
아니, 대다수 90%는 지금 절망감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 이상빈
저도 10%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최배근
충분히 속하죠.

□ 이상빈
저는요. 지금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최배근
노력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요. 살아봐야 이것은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에서는 리더십 위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OECD 가입 20년의 명암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연세대 양준모 교수님, 한양대 이상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이사님,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