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10%대

경기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 120개 관내 법인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2013년 18.5%에서 2014년 17.1%, 지난해 16.5%로 매년 줄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법정 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은 5곳에 달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건강보험과 연금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으로 2013년 348억 원, 2014년 365억 원, 작년 375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학법인의 부담률이 낮아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매년 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6천714억6천여만 원에서 지난해 7천65억8천600여만 원, 올해는 7천527억5천500여만 원(예정)에 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정 부담금 미납 법인에 대해 미납액 3% 수준에서 재정결함 보조금을 줄여지급하고, 법인 운영비 한도를 줄이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