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통해 지방 자주권 보장 필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을 통해 지방의 자주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오늘 수원 호텔캐슬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500인 원탁토론’에서 “선진국들은 개헌이나 입법으로 지방분권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공통점은 지방에 많은 권한을 주는 지방 분권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재정이 지방자치의 생명인데 우리나라는 지방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어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편법, 강압이 통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재정 자주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수 가운데 지방세 비율이 30%까지는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원탁토론은 정 의장의 특강과 수원시민 400여 명, 전국 지방분권운동가, 시·군·구의회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