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남북대화 중요’ 빠져

오늘부터 유엔회원국들에게 회람되고 있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에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이 빠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문구에서 '남북'(inter Korean)이라는 표현이 올해는 빠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제5차 북한 핵실험 이후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유럽연합(EU), 일본 등 결의안 제안국들이 감안한 결과다. 이 당국자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적절치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국제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 문제화'된다는 상징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