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K-컬처밸리 의혹조사특위’ 차은택 출석 요구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4차 회의를 열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다음 달 14일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CJ E&M 컨소시엄이 선정된 지난해 12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차 전 단장, CJ 손경식 회장이 만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인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 전 단장은 현재 행적이 묘연해 참고인 출석은 불투명한 상태다.

특위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 CJ가 K-컬처밸리 투자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한 시점이 작년 2월 11일인데 남경필 지사는 K-컬처밸리에 대해 6일 전인 같은 달 5일에 알았고 LOI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안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K-컬처밸리에 외부의 힘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전·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은 '외부의 힘'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0일 CJ E&M 컨소시엄과 고양시 장항동 K-컬처밸리 용지 23만7401㎡를 공시지가(830억 원)의 1％인 연 8억3천만 원에 50년간 대부하는 내용의 사업 기본협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외국인투자기업 최저 대부료율인 1%로 땅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미 지난해 말 세입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게다가 CJ E&M 컨소시엄은 협약 이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고 싱가포르 소재의 투자회사도 급조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해 말 모집공고를 하며 우수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고려해 예산안을 짠 것이고 기본협약 1개월 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업체도 가능하도록 공고문에 넣었다"며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