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 장애아 성매수 남성, 천만여 원 배상해야”

지적장애 아동을 성 매수한 남성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인인 김 모(15) 양과 김 양의 부모가 양 모 씨를 상대로 3천2백만 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천 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 씨는 김 양의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었다"며 양 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김 양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양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양과 김 양의 부모는 지난 2014년 6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 아동 김 양에게 잠자리를 제공한다며 모텔로 데리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양 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성 매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던 양 씨는 벌금 4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