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국 중립내각’ 건의…野 “진상 규명 먼저”

<기자 멘트>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건의했습니다.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김용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지도부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책임 총리제보다 더 강력한 처방으로, 통상적 수준의 해법으로는 이번 사태를 풀 수 없다는 심각한 상황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인적쇄신이 결과 되어야 된다 이런 인식 하에 (요청을 드린겁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기 총리 후보로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구체적으로 건의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모두 직접 구체적인 제안을 받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권은 최순실 씨의 체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추미애(민주당 대표) : "새누리당이 거국내각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이제와서 새누리당의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왜곡시키고, 은폐하고 하려고 해서는 결코 (정권이) 성공할 수 없다."

공세적 국면이 무뎌질 수 있어 당초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거국 내각에 긍정적인 일각의 여론도 있어 향후 입장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거국 중립내각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기자 멘트>

거국 중립내각이란, 말 그대로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 내각을 뜻합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국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은 한발 물러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거국 중립내각은 지난 1992년 딱 한번 있었는데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 관권 선거가 폭로되며 위기를 맞자 김대중 당시 민주당 총재의 제안으로 '현승종 총리'체제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정치색 옅은 인물을 총리에 앉힌 것에 불과해 진정한 의미의 거국 내각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도 거국 중립내각과 같은 맥락인데요.

당시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을 해결하고 지역 구조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제안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거국 중립내각, 이처럼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헌법에서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때문에 사실상 총리 권한을 최대한 살린 '책임총리제' 도입이 거론됩니다.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는 정돕니다.

지난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이 책임총리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거국 중립내각, 이번에 이뤄질 수 있을까요.

거국 중립내각을 주장해왔던 야당조차 여당의 이번 제안에는 반대하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바로 최순실씨의 귀국으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최씨의 귀국으로 검찰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칫 거국 내각 논의로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단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는 긍정적인 여론도 있어 향후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공식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거국 내각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중도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할 경우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만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