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개입한 외교…유효할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중국과 일본, 미국의 언론들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최순실이 개입한 한국의 외교가 그대로 유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문가나 정부관계자들의 반응을 담아 한국 외교에 대해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한일협력 재고 기대

가장 먼저 최순실이 개입한 한국의 외교 문제를 타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 타협을 비롯해 한국이 일본과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협력이 최순실의 개입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은근히 지적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협력이 결국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인식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이 바른 것이냐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중국 환구시보 대일외교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최순실 사태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최순실 사건으로 한국 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면서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집하는 것도 한중 관계를 많이 파손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중국 매체들도 최순실 씨 귀국으로 이번 사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1면 또는 주요 뉴스로 전했다.

환구시보와 신경보(新京報) 등도 이날 1면을 최순실 사건으로 장식했으며 중국 CCTV 또한 최순실 사건과 한국 역대 대통령의 불미스런 사건을 조망하는 등 한국 정치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고 나섰다.

중국 관영 관찰자망(觀察者網)은 31일 "최순실 사태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사표를 제출하게 됐다"면서 "이번 사건은 한국 국민이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루인(鹿音)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부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사드 배치 문제는 이전에 많은 한국 국민의 반발을 초래했다"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 사건으로 사드를 철회할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이 공통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우외환의 한국 요인을 빼고 미국의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9일 자에서 “사드 배치 입장을 견지했던 박근혜가 만약 전대미문의 정치위기를 맞이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지역 안보 정책은 지켜질까? 변화는 없을까?”라며 “한국 민중들은 사드 배치가 심지어 박근혜 본인의 뜻이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교에 빠진 박근혜’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는 인터넷 매체들은 “박근혜는 2016년부터 한국을 곤경에 집어넣는 외교정책을 취해왔다”며 “지금 와서 보니 이처럼 정신머리 없는 정책은 박근혜의 주관적 의지가 결코 아니라, 그 배후 조종자가 거대한 이익의 유혹을 받고서 박근혜에게 시킨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 링크]
☞ 원문기사 ①
☞ 원문기사 ②

일본은 한·일합의 이행될지 우려

일본은 최근 이어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의 외교적 협력과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하고 있다.

일본 신문들이 30일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사실 등을 보도하며 “박근혜 정권이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전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박 대통령이 구심력을 잃고 있어 대일관계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개선 기미가 보이던 한·일 관계가 답보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이행,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력도 진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이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언론들은 또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이 불투명해져 앞으로 한일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NHK와 산케이신문 등은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12월 초 도쿄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3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한·중 양국 정부에 참석 의사를 타진해놓은 상황이지만 박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일본은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인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이 성사될 경우 아베 총리와의 별도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등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 따라 이날 양국 간 실무협의가 시작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도 박 대통령의 방일(訪日)을 전후로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한국 내 혼란이 계속되면서 최근 일본 내에선 이 같은 "양국 간 현안 논의가 정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관련 링크] ☞ NHK 보도

미국은 불개입 또는 모른 척?

미국은 최순실 게이트가 한·미 간의 협력 이슈에 대해 미칠 영향에 대해 짐짓 모른 척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가 기본적으로 국내 문제이고, 아직 미국이 공식 입장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무부 동아태국 알리샤 에드워즈 대변인은 30일 “우리는 이 보도들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질문들은 한국 정부에 하길 바란다”고 짧은 논평을 냈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사실상 상실됐고, 이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 체계 배치와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협상 등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이 한·미 또는 한·미·일의 협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국정 동력을 가늠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지표”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거나 한일간의 군사외교적 협력이 진행되는 상황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 같은 미국의 희망은 뉴욕타임스 보도에도 나타난다.

뉴욕타임스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최순실과 협력해 대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출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3명의 이른바 문고리 권력들과 함께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을 대폭 교체하면서도 외교와 국가안보분야의 수석들은 교체하지 않았다는 점을 따로 밝혔다.

한국의 외교정책이 바뀌지 않거나 적어도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 셈이다.

[관련 링크] ☞ 뉴욕 타임스 보도

최순실이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교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이런 결정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미국에게도 한국외교의 정당성과 방향 전환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