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작위’ 이해승은 친일행위자…재산환수 정당”

조선 왕족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돼.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해승의 손자 이모(77)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확인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철종의 생부, 전계 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은사금 16만 8,000원을 받았다. 이해승은 이후 친일단체인 삼십본산 연합사무소와 불교옹호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친일 행위를 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이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며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에 대해 국고 환수를 결정했다. 이해승의 재산을 상속받은 손자 이모 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해승의 여러 친일 행각을 인정하면서도 작위는 한일 합병의 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며 친일 행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 환수 재판에서도 국고 환수를 취소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재판 진행중 국회는 2011년 한일 합병 공로와 상관없이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은 경우도 친일 행위로 인정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부칙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씨는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심은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것이 친일 행위가 맞고, 재산도 환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