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사회적 갈등 개선하면 성장률 0.3%P ↑”

한국이 주요 7개국(G7) 수준만큼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는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의 국가별 거버넌스 지수와 지니계수를 활용해 사회갈등지수를 도출했다. 그 결과 2009~2013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사회갈등지수는 0.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51)보다 컸다. OECD 29개 국가 중에는 7번째로 높았다.

국가별로 보면 핀란드가 0.18로 가장 낮았고 터키는 2.34로 가장 높았다. 일본은 0.40, 미국은 0.49였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해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2009년 0.62로 같은 해 OECD 평균(0.53)보다 0.09포인트 컸지만, 갈수록 올라 2013년에는 0.66을 기록, OECD 평균(0.51)보다 0.15포인트 컸다.

또 보고서는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갈등지수가 높으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올라가고, G7 평균 수준으로 오르면 실질 GDP는 0.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2016~2020년에는 연 2.7%로 추정되는데, 사회적 갈등 수준이 G7 수준만큼 줄어들면 3%대 잠재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국내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