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미군 철수, 한반도 전쟁 가능성 높여”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에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도 언급했지만, 동아시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아시아파운데이션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아시아의 시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안보 제공을 끝낸다면 북한의 오판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는 이들 국가가 자체 핵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를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고서는 동북아에서의 미군 철수가 "이 지역(동북아)에서 미국과 지역 국가들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시아파운데이션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차기 정부가 아시아 지역과 관련해 취해야 할 10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한반도 정책에 대한 기존 전략의 재고"를 포함했다. 이 연구기관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한 만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한 다음에 미국은 반드시 한반도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10가지 정책 중 나머지 항목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를 계속 강하게 유지할 것과 아시아 지역 안보구도를 지지할 것,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준할 것, 균형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할 것, 남아시아 안보 문제에 대해 인도와 협력할 것,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지 말 것,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 대응 과정을 주도할 것, 인권진흥 같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계속 사용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