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브리핑] ‘최순실 불똥’ 튄 미방위 공청회

어제(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빅데이터 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빅데이터 진흥법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 신성장 산업인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자는 취지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등 14명이 발의했습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대대적인 빅데이터 산업 진흥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죠.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한 이 공정회 자리에서 시작부터 야당 추천 진술인이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항의가 나와 결국 파행됐습니다. 공청회를 파행시킨 원인, 대체 무엇이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