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韓 방위비 상당 부담”…北 핵 8개 추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이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과 관련해선 현재 8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펴낸 '2017년 미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자금 제공과 인건비 분담, 병참 지원, 시설개선비 등의 현물 지원을 통해 연간 약 9억 달러(약 1조566억 원)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 '안보 무임승차론'을 일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국을 포함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정당한 몫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비판했으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를 100%까지 부담시킬 수 있음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북핵위협과 관련해 올해 2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북한의 잇따른 도발적 언사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수준을 '심각'(severe)에서 '높음'(high)으로 한 단계 낮췄다.

헤리티지재단이 북한의 핵 위협을 한 단계 낮춘 이유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지속해서 공격적인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어 가장 걱정스럽다"고 밝혀 양국의 위협을 북한보다 우선시했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까지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중국보다 핵무기도 적고 운반수단(미사일) 능력도 의문스럽지만 덜 안정적이고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관련해선 2014년 북한의 소니사 해킹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이 2년 전 3천 명에서 6천 명 수준으로 늘었고 한국과 미국 등을 향해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사이버전 훈련 및 비밀작전을 위해 해커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