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

<앵커 멘트>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미 10년을 복역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6년 만의 무죄 판결입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 년 8월, 전북 익산의 한 오거리에서 40대 택시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일명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던 당시 16살 최 모 군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당시 경찰의 무력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진범이라고 진술하는 제3의 인물이 나타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년을 복역한 최 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살해 동기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흉기 출처 등에 대한 자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의 자백 경위도 수긍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도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과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다며 과거 재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범을 밝히는 것은 이번 재심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재수사의 과제가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