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자영업자 비중 줄여야…OECD서 네번째”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비해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7일) 발표한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4년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정상수준은 18.3%로 나타났지만, 실제 비율은 26.8%로 정상수준보다 약 8.5%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자영업체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발전과 실업률, 노동시장환경 등 경제 사회적 여건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고려해 정상수준을 추정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실제 수준과 정상수준의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실제 수준이 정상수준보다 여전히 46%나 높다"며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현재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상적으로 과중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고용의 질을 저하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OECD 평균인 16.5%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35.4%), 터키(34.0%), 멕시코(32.1%)에 이어 4번째로 높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고용보호 정도가 낮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발전 수준과 실업률도 비임금근로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신성장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면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유 연구위원은 특히 "고용보호를 완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 형태의 유연성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