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태순 정치평론가/정연정 교수(배재대) “일관되지 못한 야당 반격 빌미-청와대 특검 통해 시간 벌 듯” ②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요일)
□ 출연자 : 황태순 정치평론가, 정연정 교수 (배재대)

“일관되지 못한 야당 반격 빌미-청와대 특검 통해 시간 벌 듯”

[윤준호] 최순실게이트 특검법이 진통 끝에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특검으로 정국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청와대와 친박계가 반격 모드로 돌아서면서 정국이 강 대 강 대치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번 주 정치권 평가와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재대 정연정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네, 안녕하세요.

[정연정]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어제 여야가 앞서 합의한 만큼 쉽게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최순실특검법안이 법사위에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리고 새누리당이 처리에 반대하다가 나중에 처리에 협조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황 평론가님?

[황태순] 권성동 법사위원장, 흔히 법사위를 국회에서 수문장이라고 하죠.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이상민 의원 등 주로 야당이 맡아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맡았는데 권성동 의원은 보니까 굉장히 법률가 출신으로서 자기 고집을 많이 앞세우는 것 같아요. 법에 보면 두 야당에서만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 검찰을 갖다가 때로 욕할 때 같은 논리로 정치 특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정진석 원내대표도 계속 설득을 하고 아마 청와대에서도 일정 부분 입김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통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196명이 최순실특검법에 찬성했습니다.

[윤준호] 정 교수님, 방금 황 평론가도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에서 오히려 통과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는데 왜 청와대에서는 특검법이 처리되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정연정] 지금 일단 검찰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검정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검찰조사를 받는 부분을 미루자, 청와대 쪽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존 최순실 씨에 대한 일종의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18일날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20일까지는 재판에 회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예컨대 대통령의 명백한 법적 책임이 명시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미루고 특검까지 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으로 가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황 평론가님께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른바 야당의 추천 특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는 단순히 권성동 위원장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정국과 앞으로의 검찰조사 정국에 대해서 일종의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집단적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서 대통령이 나중에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일종의 사전 포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대통령이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또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을 할지 그거를 거부할지, 이런 시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만지작거리기 위한 명분을 새누리당 쪽에서 특히 친박을 중심으로 쌓아준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정 교수님께서는 청와대 쪽에서 검찰조사를 안 받고 바로 특검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겁니까?

[정연정] 그렇습니다. 어차피 특검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고 특검을 하게 되면 일단 최장 120여 일간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미 검찰에서 최순실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직권남용 문제라든지 이런 법적 책임이 명시가 되면 대통령은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최대한 미루고 일단 특검으로 가는, 그래서 시간을 버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윤준호] 황 평론가님, 대통령 변호인은 다음 주에는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라는 것이 이번 주말에 최순실 씨 공소장을 보고 받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황태순] 제가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 정서상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인데 법률전문가, 그러니까 의뢰인을 보호해야 될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급적 상대방 패를 보고 방어책을 정하는 것이 법률 기술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보니까 이번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관련해서 예를 들어 대면조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그야말로 검찰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고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맞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일단 최순실 공소장에 어떠한 내용이 적허 있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조사를 받아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유영하 대변인의 생각이고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되지만 결국은 특검수사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가급적 가능하다면 검찰수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건너뛰고요. 유영하 대변인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서면조사가 원칙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건너뛰고 어차피 특별검사한테 수사를 받겠다고 하니까 검찰에서 상당 부분 조사가 되고 수사가 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아무래도 특검에서 방어가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법률 전문가들의 생각이 이번에 작동된 것 같습니다.

[윤준호] 황 평론가님, 그런데 검찰은 지금 대통령이 의혹의 정점에 있다, 반드시 오늘까지라도 대면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 되는 최순실 씨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요. 검찰 기세가 처음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황태순] 검찰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이 법불아귀, 법은 그야말로 귀천을 가리지 않고 귀한 사람한테도 아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봐 왔던 모습은 그렇지 않았잖습니까? 제가 보아 온 박근혜 정권 3년 8개월 동안 검찰이 과연 법불아귀를 했나요?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실추될 대로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좀 강하게 세게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라도 반드시 대면조사를 해야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청와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공범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하고 사실상 피의 사실에 가까이 내용들을 슬슬 언론에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이 강한 수사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검찰의 권력에 대한 약한 모습 그리고 지금은 쓰러져가는 권력에 대해서 강한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다는 생각보다는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윤준호] 정 교수님, 검찰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정연정] 글쎄요. 지금 황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자존심이 상당히 구겨졌죠. 대통령이 실제로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특검까지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검찰은 자신들의 조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 조사에 나설 것을 천명했는데 당장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에 조사를 미루고 조사를 거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치 검찰로서의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되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안종범, 정호성, 최순실까지도요. 최순실은 기소까지 돼서 공소장이 곧 작성될 정도로 수사가 많이 진전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정호성 비서관의 녹음 테이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대통령을 수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그걸 안 따라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도 있고 나름대로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당장 특검 압박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정 교수님, 지금 청와대 기세가 많이 달라졌잖습니까?

[정연정] 많이 달라졌죠.

[윤준호] 의혹만으로는 못 물러난다. 차라리 탄핵해라. 그리고 장기전 태세로 들어갔다, 다음 주에는 국무회의도 주재하겠다. 왜 이렇게 대통령과 청와대가 강경모드로 돌아선 걸까요?

[정연정] 일단 수사도 거부하고 지금 엘시티 사건 엄정수사도 대통령이 지시하시고 인사도 지금 하고 계시고 한일정보협정 이런 것도 빠르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보았을 때 대통령이 과거에 상당히 겸손모드와 수세모드에 있었던 것이 지금 적극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면 실제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다, 특히 현실 권력으로서 인사권, 국정운영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정주도권을 완전히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추이를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여론에 역행하는 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5%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지금 많이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탈한 사람들이 지금 예컨대 야당의 문재인 후보라든지 또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섰던 적극 지지층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국정주도권을 완전히 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간을 끌면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검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건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친박이라든지 기타 등등 대통령을 지원해 온 지지기반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죠. 황 평론가님, 정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대통령의 지원자들, 전 비서실장 아니면 현 민정수석 등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숨죽이고 있던 새누리당 친박계까지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반격. 어떤 노림수가 있을까요?

[황태순] 노림수라기보다는 그동안 야당이 보여주었던 일관되지 못한 모습에 빌미를 준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난 10월 25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1차 사과 11월 4일, 2차 사과 그다음에 11월 8일에는 국회까지 그야말로 혼비백산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윤준호] 그랬죠. 정신없이 밀리는 모습이었죠.

[황태순] 11월 8일까지 정신없이 밀렸어요. 그다음에 정세균 의장한테 가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 후보 추천해 주면 무조건 지명하겠다. 그다음에 그 총리에게 국정을 통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내놓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묘하게도 그때도 야당이 이른바 다 잡아놓은 고기인 양 자기들끼리 공다툼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분열증상을 보이면서 최근에 대선 주자들의 모습도 보면 각자 말이 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보수 진영,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샤이 트럼프라고 하듯이 샤이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을 이러려고 우리가 뽑았나라고 했던 보수층에서 흔한 얘기로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물러났던 사람들이 보니까 야당에서 하는 게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고개숙이고 있던 보수 진영의 그러그러한 사람들, 저러저러한 사람들이 보면 아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하야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럼 탄핵 한번 받아보자. 탄핵하면 우리가 불리할 게 무엇이 있느냐. 어차피 우리도 불리할 것 없다. 이런 마음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연말 정국을 놓고도 끝없는 대치정국 비슷하게, 그러면서 청와대는 마이웨이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어제도 야3당 대표가 모였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맹탕 합의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 다르고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가 다르고... 물론 큰 틀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마는 각론에 있어서는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으로 비쳐지다 보니까 여권,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반격할 수 있는 기회,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정 교수님,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야당 쪽에서 정권이 완전히 넘어온 것처럼 생각하고 골든타임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 주도권 다툼에 몰두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연정] 일단 청와대가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가 야당의 이른바 패착이죠. 통일되지 않은 자중지란적인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저도 지금 평론을 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성난 국민의 마음을 보지 않고 야당의 정치적 대응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진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는 청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실제로 지금 이 정국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지 나름대로의 통합적 사고와 로드맵적 사고를 초기에 갖고 있지 못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너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야당이 준비가 되지 않았죠. 예컨대 특검과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 임명 그리고 심지어는 탄핵까지 어떤 절차와 어떤 연관 관계를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야당이 사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라 각개 격파식으로 대안을 얘기하고 청와대 쪽에서 일종에 제안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자. 이렇게 제안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자기네들의 입장을 서로 내놓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왔고 특히나 촛불민심을 따라가는 이런 형태의 시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대응이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의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야당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앞으로 대권 후보라든지 특히 야당 쪽에서 이런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고 단일대오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통합적 의견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 오히려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이번 주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황태순] 네, 감사합니다.

[정연정]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재대 정연정 교수와 함께한 금요 정치토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