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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학교가 부모에 자녀 性정체성 알려라’ 법안 발의
입력 2016.11.22 (04:53) 수정 2016.11.22 (05:36) 국제
미국서 ‘학교가 부모에 자녀 性정체성 알려라’ 법안 발의
학교가 학생의 성(性)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 법이 미국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상원의원인 코니 버튼(공화)은 나흘 전 성 소수자 학생을 궁지로 몰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텍사스 주 상원은 내년 1월 10일 열리는 2017년 회기에서 이 법안을 심의한다.

CBS 방송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서 소수자를 향한 증오행위와 폭력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버튼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점에 주목했다.

버튼 의원은 공화당 내 보수 강경 세력인 티파티의 지원으로 2014년 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보도를 보면, 버튼 의원은 지역구인 텍사스 주 포트워스 교육청의 성전환 학생 새 지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포트워스 교육청은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학생 성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 지침에서 명시했다.

학생이 부모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리지 않고도 그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버튼 의원 측은 이 지침이 학부모의 자녀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발의한 법에서 학생의 신체·정신·감성 상태를 담은 교육청의 모든 기록물을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 관계자가 관련 기록물을 숨기거나 학생만 알 수 있도록 하면 처벌을 받는다. 결국, 학교가 학생 의사에 상관없이 그들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셈이다.

성 소수자 옹호 단체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스티븐 루드먼 '텍사스 평등' 의장은 "아이들이 동성애자, 성전환자라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때까지, 이들이 같은 이유로 부모에게 맞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버튼 의원이 발의한 법은 학생과 교육자 간의 보호받는 의사 소통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이 빗발치자 버튼 의원 측은 법안의 취지를 오해했다면서 동성애 학생을 교정 치료(전환치료)로 내모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 미국서 ‘학교가 부모에 자녀 性정체성 알려라’ 법안 발의
    • 입력 2016.11.22 (04:53)
    • 수정 2016.11.22 (05:36)
    국제
미국서 ‘학교가 부모에 자녀 性정체성 알려라’ 법안 발의
학교가 학생의 성(性)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 법이 미국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상원의원인 코니 버튼(공화)은 나흘 전 성 소수자 학생을 궁지로 몰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텍사스 주 상원은 내년 1월 10일 열리는 2017년 회기에서 이 법안을 심의한다.

CBS 방송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서 소수자를 향한 증오행위와 폭력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버튼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점에 주목했다.

버튼 의원은 공화당 내 보수 강경 세력인 티파티의 지원으로 2014년 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보도를 보면, 버튼 의원은 지역구인 텍사스 주 포트워스 교육청의 성전환 학생 새 지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포트워스 교육청은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학생 성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 지침에서 명시했다.

학생이 부모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리지 않고도 그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버튼 의원 측은 이 지침이 학부모의 자녀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발의한 법에서 학생의 신체·정신·감성 상태를 담은 교육청의 모든 기록물을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 관계자가 관련 기록물을 숨기거나 학생만 알 수 있도록 하면 처벌을 받는다. 결국, 학교가 학생 의사에 상관없이 그들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셈이다.

성 소수자 옹호 단체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스티븐 루드먼 '텍사스 평등' 의장은 "아이들이 동성애자, 성전환자라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때까지, 이들이 같은 이유로 부모에게 맞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버튼 의원이 발의한 법은 학생과 교육자 간의 보호받는 의사 소통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이 빗발치자 버튼 의원 측은 법안의 취지를 오해했다면서 동성애 학생을 교정 치료(전환치료)로 내모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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