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울서 체결

입력 2016.11.23 (10:32) 수정 2016.11.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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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

한일 양국이 오늘(23일) 군사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다.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한 일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거쳐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다.

협정은 체결됐지만,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국회 설명과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추진과정에서 현 정국 상황 및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 등과 관련해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지만,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며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강조했다.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서명식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에게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군사 대국화 문제 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으며, 나가미네 대사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과 정보교류를 하는 데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서면 통보를 할 시기를 묻는 질문엔 "오늘 중 일본 측에 서면 통보할 예정이며, 일본 측 통보도 크게 시차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서명식이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서명이 이뤄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는 군 당국과 언론 사이에 마찰도 빚어졌다.

사진 취재기자들은 이번 협정이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언론이 직접 현장을 취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현장 취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일 양국이 사전 합의했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진 취재기자들은 일본 대표단이 국방부 청사에 입장할 때, 두 줄로 서서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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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울서 체결
    • 입력 2016-11-23 10:32:57
    • 수정2016-11-23 14:25:13
    정치

[연관기사] ☞ [뉴스12]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

한일 양국이 오늘(23일) 군사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다.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한 일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거쳐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다.

협정은 체결됐지만,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국회 설명과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추진과정에서 현 정국 상황 및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 등과 관련해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지만,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며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강조했다.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서명식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에게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군사 대국화 문제 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으며, 나가미네 대사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과 정보교류를 하는 데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서면 통보를 할 시기를 묻는 질문엔 "오늘 중 일본 측에 서면 통보할 예정이며, 일본 측 통보도 크게 시차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서명식이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서명이 이뤄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는 군 당국과 언론 사이에 마찰도 빚어졌다.

사진 취재기자들은 이번 협정이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언론이 직접 현장을 취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현장 취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일 양국이 사전 합의했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진 취재기자들은 일본 대표단이 국방부 청사에 입장할 때, 두 줄로 서서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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