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련 외신홍수…이미 외환(外患)수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를 소개하는 외신들이 연일 봇물 터진 듯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제 외신들은 아예 특집 사이트까지 만들어 과거 한국의 역사와 부패로 얼룩진 대통령들까지 일일이 소개하고 있다.

거의 매일같이 이어지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퇴진 요구 시위와 최순실과 청와대 고위공무원의 비리, 삼성과 재벌들의 부패 관련 기사들로 주제를 바꿔가며 한국의 부패상을 아프게 지적하고 있다. 마치 지구 상에서 한국인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 태세다.

남한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것 같은 이유 5가지

미국의 CNN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분석하는 방송과 인터넷 기사를 내보냈다.

CNN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그래도 박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과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는 점, 박 대통령을 이을 후임자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 야당의 무능력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점 등을 들어 박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 링크] ☞ CNN 보도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지만 한 번도 여성 인권의 대변인 노릇을 한 적이 없는 인물이라며 한국의 여성들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됐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 스캔들 때문에 '여성이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에 이용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맞은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 달라"고 말한 사실을 예로 들며 여성이라는 점을 방패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여성 인권을 대변한 적이 없으며, 박근혜 정부 아래서 성 평등은 더 악화하고 남녀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여성 운동가의 말을 전하며, 박 대통령은 남성보다 더한 특권의식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여성이 벌인 일이라는 것으로 받아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회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관련 링크] ☞ 뉴욕타임스 보도

뉴욕타임스는 또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돈을 갈취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밝혔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검찰이 전국적인 퇴진 요구를 맞고 있는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했다며 국회도 탄핵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관련 링크] ☞ 뉴욕타임스 보도

한편, "최순실 게이트가 워터게이트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도했던 워싱턴포스트는 남한의 청와대가 비아그라 구매에 대해 케냐와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를 방문할 때 고산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들였다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점점 더 이상해지는 정치 스캔들이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다면서 비아그라 360알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정연국 대변인의 말을 소개했다.

청와대가 비아그라를 구매한 명세에 대해 해명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관련 링크] ☞ 워싱턴포스트 보도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정치 스캔들과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부패 대통령들의 구속 기소 등 관련 소식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외신들은 너도나도 한국의 과거 대통령들의 부패와 구속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관련 링크] ☞ 워싱턴포스트 보도

최순실 게이트의 발생 초기 그녀와 딸 정유라가 도피했던 독일에서도 한국의 정치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속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독일 방송 제1 공영방송 ARD의 인터넷 사이트 타게스샤우(Tagesschau.de)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 혐의가 있는 증거에 몰렸다며 남한의 부정부패 사건을 다루고 있다.

타게스샤우는 박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주요한 역할(erhebliche Rolle)을 한 점이 드러났다는 검찰의 발표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친구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삼성 등 남한 기업에서 '자칭' 선의로 재단을 위해 돈을 내도록 강제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링크] ☞ 독일 타게스샤우 보도

최순실과 딸 정유라가 도피한 독일도 연일 한국의 부패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타게스샤우는 이미 한국의 대규모 촛불시위를 처음부터 보도해왔다. 한국에서 역사적 대중시위가 벌어져 수십만 명의 인파가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표시했다고 소개했다.

[관련 링크] ☞ 독일 타게스샤우 보도

중국은 한술 더 뜨고 있다.

그동안 한국 내 사드배치 반대 등을 보도해온 중국의 인민일보는 아예 '초점, 박근혜 여자 절친의 정치 농단 사건'이라는 제목의 특집 코너를 만들었다.

인민일보의 인터넷 사이트인 인민망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설과 사건 배경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시간대별로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 박근혜스캔들 특집 ‘초점, 박근혜 여자 절친의 정치 농단 사건’

[관련 링크] ☞ 인민일보 중국 특집

세월호 7시간의 비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정 모 씨를 만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가 가토 지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다소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한국인의 DNA’ 라는 기사를 썼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촛불시위를 기사화하면서 한국인들의 DNA에는 대규모 집단행동을 통해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유전자가 있다고 '구보다의 한국워치'를 통해 보도했다.

한국에는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있어서 1960년에 장기집권을 했다 부패한 이승만 대통령을 망명길에 오르게 한 4·19혁명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1987년에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대통령 직접선거를 쟁취했다고 전했다.

[관련 링크] ☞ 산케이신문 보도

아사히신문도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폭로와 수사,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면서 별도의 특집 사이트를 마련했다.

이 사이트에는 한일군사비밀협정은 물론 대통령의 측근 비리 폭로와 대통령의 사과, 수사 상황과 촛불시위 등 수십 건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관련 링크] ☞ 아사히신문 특집 사이트

대통령은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도 순순히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조항이고, 일반법이 헌법을 능가할 순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란 형사소송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소추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지금 있는 것일까?

내란죄는 대한민국 내의 법질서와 국가기관을 마비시켜 국가로서의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국헌문란 범죄행위이다. 또 외환죄는 외환(外患)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범죄를 말한다.

외환의 죄에는 '이적행위 조항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최순실이 외교와 군사에 개입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이 수사결과 드러나게 된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 못지 않게 혼란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들 한다. 현재 외신들이 쏟아내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의 홍수 때문에 한국은 이미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외환에 못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이 늦어질수록 외신들은 한국의 온갖 부정적인 일들을 들춰가며 한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낼 것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부패와 아집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민낯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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