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김정은을 겨누다…2016 北 인권결의안

입력 2016.11.26 (07:50) 수정 2016.11.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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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이 다시 한번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2년 연속 결의안이 채택되는 건데요.

특히 이번 결의안은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는 등 과거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올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특징과 우리의 과제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 이곳의 대표적 명소인 에펠탑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발길을 멈춥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그림과 사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주 유럽 내 북한자유주간 동안 탈북민 단체들이 유럽 곳곳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폭로하고, 북한 지도부 처벌을 촉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질병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가혹한 노동과 임금 착취.

그리고 탈북 뒤 강제 북송의 공포까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달,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유엔 총회 제 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12년째 채택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북한이 표결 신청을 포기해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 채택됐습니다.

<인터뷰> 오경섭(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부센터장) : "당사국이 표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지지해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건 결국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로 그 과제로 부상돼 있기 때문에 부각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제사회의 논란거리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인권단체, 탈북민 등의 노력으로 북한 인권 유린의 참상이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유엔에서도 지난 2005년 총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한 이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회원국이 늘고 결의안의 내용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의 역사와 총회 통과를 앞둔 올해 결의안의 특징을 짚어왔습니다.

<녹취> KBS9 뉴스(2005년 11월) : "유럽연합 등이 제출한 대북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첫 유엔 총회 결의안은, 고문과 납치 등 북한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북한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녹취>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 : "우리를 고의 박살내기 위한 책동으로서 일체 반대합니다."

유엔 총회는 그동안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왔는데 2012년과 13년은 표결 없이 채택될 정도로 절대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의안의 내용도 갈수록 구체화 됐습니다.

2006년에는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조항, 2012년에는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실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권고 조항이 처음으로 등장해 이후 계속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전국적으로 군민대회까지 열어 반발하는 동시에 외교 안보 기구들도 잇따라 동원해 비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北 국방위원회 성명(2014년) : "유엔무대를 악용하여 조작해낸 인권결의라는 것을 전면 거부, 전면 배격한다."

이처럼 북한을 압박해온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올해에는 그 구체성과 강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리더십, 즉 지도층에 의한 인권 유린을 명시했습니다.

<녹취> 고로 벳쇼(유엔 주재 일본 대사) : "북한의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책임자들을 확실히 규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결의안에 김정은의 이름 석 자가 들어있지 않았다고 강변하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녹취> 김영호(北 외무성 인권 과장) : "인권결의안에 어디 우리 김정은 위원장 동지 이름을 짚었습니까?"

하지만 유일 지도체제를 강조하는 북한에서 지도층은 결국 김정은과 그가 통제하는 기관들을 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위원장인 노동당과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같은 감시와 통제 기구,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 같은 구금 시설 등이 거론됩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결국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주민들에 대한 반인권적 범죄가 자행하고 있으며 이를 북한 당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향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이루는 과정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최고의 당국들이 결국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소추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충성 자금 압박 속에 하루 16시간이 넘는 중노동,

<녹취> 몽골 건설 현장 북한 노동자 : "쉬는 날은 없어요. 조금씩 아프면 참고... 완전히 아픈 사람은 (북한으로) 가죠."

따뜻한 식사와 편안한 휴식은 꿈조차 꿀 수 없는 비참한 생활.

유엔의 이번 결의안이 이 같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처음 주목한 점도 의미가 큽니다.

잇따른 핵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자초한 김정은 정권에게 해외 노동자 파견은 매우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미 독자적으로 북한 해외노동자를 되돌려 보내거나 입국을 금지한 상황, 북한 당국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 : "노예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수용소 같은 숙소에서 삶을 통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아주 주목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인권결의안에 포함된다면 북한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서 이들의 어떤 삶에 대한 질을 개선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올 들어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고 20여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 같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북한 인권의 연관성도 처음으로 명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오경섭(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부센터장) :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서로 연관시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이제 유엔이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서로 다른 문제로 보지 않고 이걸 통합해서 북한문제로 다뤄 가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엔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접근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적극 환영한 반면, 한주 가까이 침묵하던 북한은, 뒤늦게 대외 매체를 통해 유엔이 자주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엔의 이번 북한 인권 결의는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거론하면서도 과거처럼 ‘남북한 사이의 대화’를 강조하는 대신 단순히 ‘대화’의 중요성만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핵 도발에도 국제사회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남북대화를 촉구할 수는 없고, 북한 인권을 남북관계의 특수성 안에 가두는 대신 국제적, 보편적 문제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한국을 찾아 향후 활동 방향 등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방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탈북민 등과 만나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 뒤 특히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녹취>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北 인권 특별 보고관/지난 22일) : "대다수의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중국에 두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강제 북송이 여전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탈북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에 구금될 위험도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이번 인권 결의안에 명시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3월 보고서에도 이를 적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보호와 책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노력은 답보 상태입니다.

어렵게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시행 두 달을 넘겼지만, 정작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자리다툼 때문에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경섭(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부센터장) : "인권재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출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재단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야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

다음 달 본회의에서 유엔총회가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고,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안도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냅니다.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이 어떤 카드를 던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북한 문제의 주도권을 위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집중력을 발휘해야할 중요한 시깁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 :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개발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해야 되고 이러한 우리의 풍부한 역량을 기초로 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함으로써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유엔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고 압박하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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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한반도] 김정은을 겨누다…2016 北 인권결의안
    • 입력 2016-11-26 08:19:43
    • 수정2016-11-26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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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이 다시 한번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2년 연속 결의안이 채택되는 건데요.

특히 이번 결의안은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는 등 과거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올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특징과 우리의 과제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 이곳의 대표적 명소인 에펠탑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발길을 멈춥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그림과 사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주 유럽 내 북한자유주간 동안 탈북민 단체들이 유럽 곳곳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폭로하고, 북한 지도부 처벌을 촉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질병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가혹한 노동과 임금 착취.

그리고 탈북 뒤 강제 북송의 공포까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달,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유엔 총회 제 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12년째 채택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북한이 표결 신청을 포기해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 채택됐습니다.

<인터뷰> 오경섭(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부센터장) : "당사국이 표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지지해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건 결국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로 그 과제로 부상돼 있기 때문에 부각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제사회의 논란거리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인권단체, 탈북민 등의 노력으로 북한 인권 유린의 참상이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유엔에서도 지난 2005년 총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한 이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회원국이 늘고 결의안의 내용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의 역사와 총회 통과를 앞둔 올해 결의안의 특징을 짚어왔습니다.

<녹취> KBS9 뉴스(2005년 11월) : "유럽연합 등이 제출한 대북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첫 유엔 총회 결의안은, 고문과 납치 등 북한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북한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녹취>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 : "우리를 고의 박살내기 위한 책동으로서 일체 반대합니다."

유엔 총회는 그동안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왔는데 2012년과 13년은 표결 없이 채택될 정도로 절대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의안의 내용도 갈수록 구체화 됐습니다.

2006년에는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조항, 2012년에는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실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권고 조항이 처음으로 등장해 이후 계속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전국적으로 군민대회까지 열어 반발하는 동시에 외교 안보 기구들도 잇따라 동원해 비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北 국방위원회 성명(2014년) : "유엔무대를 악용하여 조작해낸 인권결의라는 것을 전면 거부, 전면 배격한다."

이처럼 북한을 압박해온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올해에는 그 구체성과 강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리더십, 즉 지도층에 의한 인권 유린을 명시했습니다.

<녹취> 고로 벳쇼(유엔 주재 일본 대사) : "북한의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책임자들을 확실히 규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결의안에 김정은의 이름 석 자가 들어있지 않았다고 강변하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녹취> 김영호(北 외무성 인권 과장) : "인권결의안에 어디 우리 김정은 위원장 동지 이름을 짚었습니까?"

하지만 유일 지도체제를 강조하는 북한에서 지도층은 결국 김정은과 그가 통제하는 기관들을 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위원장인 노동당과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같은 감시와 통제 기구,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 같은 구금 시설 등이 거론됩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결국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주민들에 대한 반인권적 범죄가 자행하고 있으며 이를 북한 당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향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이루는 과정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최고의 당국들이 결국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소추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충성 자금 압박 속에 하루 16시간이 넘는 중노동,

<녹취> 몽골 건설 현장 북한 노동자 : "쉬는 날은 없어요. 조금씩 아프면 참고... 완전히 아픈 사람은 (북한으로) 가죠."

따뜻한 식사와 편안한 휴식은 꿈조차 꿀 수 없는 비참한 생활.

유엔의 이번 결의안이 이 같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처음 주목한 점도 의미가 큽니다.

잇따른 핵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자초한 김정은 정권에게 해외 노동자 파견은 매우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미 독자적으로 북한 해외노동자를 되돌려 보내거나 입국을 금지한 상황, 북한 당국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 : "노예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수용소 같은 숙소에서 삶을 통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아주 주목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인권결의안에 포함된다면 북한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서 이들의 어떤 삶에 대한 질을 개선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올 들어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고 20여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 같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북한 인권의 연관성도 처음으로 명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오경섭(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부센터장) :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서로 연관시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이제 유엔이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서로 다른 문제로 보지 않고 이걸 통합해서 북한문제로 다뤄 가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엔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접근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적극 환영한 반면, 한주 가까이 침묵하던 북한은, 뒤늦게 대외 매체를 통해 유엔이 자주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엔의 이번 북한 인권 결의는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거론하면서도 과거처럼 ‘남북한 사이의 대화’를 강조하는 대신 단순히 ‘대화’의 중요성만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핵 도발에도 국제사회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남북대화를 촉구할 수는 없고, 북한 인권을 남북관계의 특수성 안에 가두는 대신 국제적, 보편적 문제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한국을 찾아 향후 활동 방향 등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방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탈북민 등과 만나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 뒤 특히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녹취>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北 인권 특별 보고관/지난 22일) : "대다수의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중국에 두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강제 북송이 여전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탈북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에 구금될 위험도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이번 인권 결의안에 명시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3월 보고서에도 이를 적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보호와 책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노력은 답보 상태입니다.

어렵게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시행 두 달을 넘겼지만, 정작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자리다툼 때문에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경섭(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부센터장) : "인권재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출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재단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야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

다음 달 본회의에서 유엔총회가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고,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안도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냅니다.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이 어떤 카드를 던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북한 문제의 주도권을 위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집중력을 발휘해야할 중요한 시깁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 :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개발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해야 되고 이러한 우리의 풍부한 역량을 기초로 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함으로써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유엔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고 압박하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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