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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시한 못지켜…누리과정·법인세 진통
입력 2016.12.01 (09:42) | 수정 2016.12.01 (10:02)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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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시한 못지켜…누리과정·법인세 진통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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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안과 법인세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심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법정 시한인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는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안과 법인세, 소득세 인상 문제에 대해 어제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법에서 정한 심사 시한을 넘긴 겁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 시켰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1조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예년 수준에서 상당한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열기로 예정됐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는 무산됐습니다.

국회 기재위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야권은 세율을 올리려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인상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부의되는 20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내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 협상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표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정 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는 오늘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예산안 심사 시한 못지켜…누리과정·법인세 진통
    • 입력 2016.12.01 (09:42)
    • 수정 2016.12.01 (10:02)
    930뉴스
예산안 심사 시한 못지켜…누리과정·법인세 진통
<앵커 멘트>

여야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안과 법인세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심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법정 시한인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는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안과 법인세, 소득세 인상 문제에 대해 어제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법에서 정한 심사 시한을 넘긴 겁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 시켰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1조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예년 수준에서 상당한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열기로 예정됐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는 무산됐습니다.

국회 기재위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야권은 세율을 올리려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인상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부의되는 20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내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 협상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표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정 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는 오늘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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