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크랩]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몰아보기
[영상]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몰아보기
오늘(17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천 수도산으로 향했던 반달곰의 희망은 이뤄질까
김천 수도산으로 향했던 반달곰의 희망은 이뤄질까
지리산을 떠나 90km를 이동해 김천 수도산으로 갔던 반달곰 KM-53, 이 놈은 도대체 왜 두 번씩이나...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소송 서류 위조 ‘도도맘’ 김미나씨, 1심 집행유예
입력 2016.12.01 (11:07) | 수정 2016.12.01 (11:17) 인터넷 뉴스
소송 서류 위조 ‘도도맘’ 김미나씨, 1심 집행유예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종복 판사)은 1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와의 불륜설에 휩싸였던 김 씨는 지난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씨 남편은 지난해 1월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 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 소송 서류 위조 ‘도도맘’ 김미나씨, 1심 집행유예
    • 입력 2016.12.01 (11:07)
    • 수정 2016.12.01 (11:17)
    인터넷 뉴스
소송 서류 위조 ‘도도맘’ 김미나씨, 1심 집행유예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종복 판사)은 1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와의 불륜설에 휩싸였던 김 씨는 지난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씨 남편은 지난해 1월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 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