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대마불옥’…사법부는 정말 재벌에 관대할까?
‘대마불옥’…사법부는 정말 재벌에 관대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검의 무리한...
트럼프의 행정명령 1호, ‘불법 이민’과의 전쟁?
트럼프의 행정명령 1호, ‘불법 이민’과의 전쟁?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도널드 트럼프...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소송 서류 위조 ‘도도맘’ 김미나씨, 1심 집행유예
입력 2016.12.01 (11:07) | 수정 2016.12.01 (11:17) 인터넷 뉴스
소송 서류 위조 ‘도도맘’ 김미나씨, 1심 집행유예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종복 판사)은 1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와의 불륜설에 휩싸였던 김 씨는 지난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씨 남편은 지난해 1월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 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 소송 서류 위조 ‘도도맘’ 김미나씨, 1심 집행유예
    • 입력 2016.12.01 (11:07)
    • 수정 2016.12.01 (11:17)
    인터넷 뉴스
소송 서류 위조 ‘도도맘’ 김미나씨, 1심 집행유예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종복 판사)은 1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와의 불륜설에 휩싸였던 김 씨는 지난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씨 남편은 지난해 1월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 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친구
라인뉴스
뉴스플러스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