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비까지 공짜”…日 제1야당 무상교육 공약 논란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이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 무상화'를 제시하기로 했다.

1일 NHK에 따르면 민진당은 이르면 내년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차기 중의원 선거 핵심공약을 어린이와 청년, 여성에 중점을 두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잡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치원 등 취학 전 교육비, 초·중학교 급식비,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무상화를 내걸기로 했다.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화는 집권 자민당도 손대지 못하는 내용이다. 자민당은 대신 유무상 장학금 확충 등 현실적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민진당의 이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민진당은 어린이 관련 정책에만 투입할 수 있는 '어린이 국채' 신규 발행, 소득세 중 배우자 공제 원칙적 폐지를 통한 세수 증대분, 현행 8%인 소비세율 10% 인상 등을 통한 수입 및 세수 증대분 일부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진당은 이날 오후 당 회의에서 이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재원확보 대책 모두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