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정책위의장, 누리과정 특별회계 1조원 편성 요구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3년 동안 누리과정 예산 특별회계를 설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국회는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누리과정을 위해 3년 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한 관계자는 "연간 1조원 규모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는 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1조원이면 야당 입장에서도 많이 양보한 것"이라며 "정부가 일부러 예산처리시한을 깨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야권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법인세 인상법이나 세법개정안에 대해 다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정책위의장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