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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소송 재심 각하
입력 2016.12.01 (14:16) | 수정 2016.12.01 (14:20) 인터넷 뉴스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소송 재심 각하
친일파 조선 왕족 이해승이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됐다. 관련법이 개정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1년 넘게 지나서야 정부가 재심 청구를 하면서 소송 기간을 넘겨 심리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77)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토지 귀속 소송 재심 사건에서 법무부의 재심 청구를 1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재심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기간을 넘겨 심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우영 회장이 조부에게 상속받은 경기도 포천시 일대 110억 원대 토지의 국가 귀속이 무산됐다.

이해승은 지난 1910년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 공채와 한국병합 기념장 등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해승을 친일 행위자로 결정하고 경기도 포천시 일대 임야 등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해승이 친일 행위자는 맞지만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관련법에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취득한 경우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승이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은 한일 합병 공이 아니라 황족 일원으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소송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자 국회는 지난 2011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개정해 '한일 합병의 공'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 부칙으로 개정 전 법으로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경우도 개정법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에 이우영 회장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2013년 헌재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법 개정 이후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1년 넘게 지난 지난해 10월 이 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해승의 친일 재산을 둘러싼 국가와 후손 간 소송은 모두 5건이 진행돼 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서울 은평구 일대 300억 원대 토지 환수 소송에서는 정부 손을 들어줘 환수 판결을 확정했다.
  •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소송 재심 각하
    • 입력 2016.12.01 (14:16)
    • 수정 2016.12.01 (14:20)
    인터넷 뉴스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소송 재심 각하
친일파 조선 왕족 이해승이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됐다. 관련법이 개정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1년 넘게 지나서야 정부가 재심 청구를 하면서 소송 기간을 넘겨 심리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77)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토지 귀속 소송 재심 사건에서 법무부의 재심 청구를 1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재심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기간을 넘겨 심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우영 회장이 조부에게 상속받은 경기도 포천시 일대 110억 원대 토지의 국가 귀속이 무산됐다.

이해승은 지난 1910년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 공채와 한국병합 기념장 등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해승을 친일 행위자로 결정하고 경기도 포천시 일대 임야 등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해승이 친일 행위자는 맞지만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관련법에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취득한 경우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승이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은 한일 합병 공이 아니라 황족 일원으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소송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자 국회는 지난 2011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개정해 '한일 합병의 공'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 부칙으로 개정 전 법으로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경우도 개정법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에 이우영 회장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2013년 헌재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법 개정 이후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1년 넘게 지난 지난해 10월 이 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해승의 친일 재산을 둘러싼 국가와 후손 간 소송은 모두 5건이 진행돼 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서울 은평구 일대 300억 원대 토지 환수 소송에서는 정부 손을 들어줘 환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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