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조선업계 공적지원은 불공정”…시정 요구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 지원이 불공정한 조치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의 OECD 조선업 분야 부회에서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등에 불공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 조선업계 경기가 침체해 수요가 공급능력의 3분의 2 정도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이런 지원은 경쟁을 망가뜨리고 시장을 왜곡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최근 5년간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계에 융자나 보증 등으로 5조엔(약 51조 3천17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기업이 공적지원으로 살아남는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해당 업계에서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배경에는 이런 '불공정 지원'이 있다는 것이 일본 측의 지적이다.

현재 조선업계 시장에서 한·중·일 3개국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