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3국 대북 거래 기업도 자산동결 검토…내일 독자조치 결정

일본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2321호가 통과됨에 따라 제3국의 대북 거래 기업도 자산동결 대상으로 검토하는 등 독자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늘(1일), 일본 정부가 내일(2일) 아베 신조 총리와 각료가 참가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독자제재를 정식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자산동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이 지난 9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여했다며 제재대상에 추가했던 중국기업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당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과 관련, 단둥훙샹실업발전 등 중국기업을 조사하고 관련 인물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일본은 재입국금지대상으로 이미 지난 2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와 핵 기술자 등 22명을 지정했지만 새로운 독자제재는 이보다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NHK도 일본 정부가 북한을 방문한 조선총련 간부, 재일 외국인 중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에 대해 적용하는 재입국 금지조치의 대상을 넓히는 한편,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개인의 범위도 중국 단체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새로운 단계의 위협에 국제 사회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였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납하기 어려운 폭거로 단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며 더 도발하지 않도록 북한에 요구하면서 한국과 미국 등 관계국과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해 실효성을 확보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자국의 독자제재가 "최종조정 단계에 있다"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관계국이 전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한미와 연대해 가면서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결의안 이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각국 실행 조치나 제재위반에 관해 정보수집과 검토 작업을 실시하고 전문가 패널이 권고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