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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북핵 대응’ 법안 발의…군 체제·구조 개혁
입력 2016.12.01 (18:48) | 수정 2016.12.01 (19:13) 인터넷 뉴스
원유철, ‘북핵 대응’ 법안 발의…군 체제·구조 개혁
국회 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일(오늘) 현재의 재래식 전력 대응 중심의 국방 체제조를 '핵 대응용'으로 정비·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국방운영제체와 군의 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해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 포럼)을 이끌고 있는 원 의원은 “북한의 핵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자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존 재래식 전력 의존의 국방 패러다임을 비대칭무기인 핵 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유철, ‘북핵 대응’ 법안 발의…군 체제·구조 개혁
    • 입력 2016.12.01 (18:48)
    • 수정 2016.12.01 (19:13)
    인터넷 뉴스
원유철, ‘북핵 대응’ 법안 발의…군 체제·구조 개혁
국회 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일(오늘) 현재의 재래식 전력 대응 중심의 국방 체제조를 '핵 대응용'으로 정비·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국방운영제체와 군의 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해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 포럼)을 이끌고 있는 원 의원은 “북한의 핵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자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존 재래식 전력 의존의 국방 패러다임을 비대칭무기인 핵 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