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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은 의무 아닌 재량” ISSUE
입력 2016.12.01 (20:25) | 수정 2016.12.01 (21:01) 인터넷 뉴스
헌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은 의무 아닌 재량”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해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하는 헌법적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의결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여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의 전원재판부가 다룰 사건이 못 된다고 보고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내용 판단 없이 종결한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 김 모 씨에게 회송한 각하 결정문에서 "국민 기본권으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이 공직자를 뽑을 권리는 있지만 끌어내릴 권리는 현재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헌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헌법상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김씨는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유출했다고 법 위반을 시인했지만,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 헌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은 의무 아닌 재량”
    • 입력 2016.12.01 (20:25)
    • 수정 2016.12.01 (21:01)
    인터넷 뉴스
헌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은 의무 아닌 재량”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해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하는 헌법적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의결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여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의 전원재판부가 다룰 사건이 못 된다고 보고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내용 판단 없이 종결한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 김 모 씨에게 회송한 각하 결정문에서 "국민 기본권으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이 공직자를 뽑을 권리는 있지만 끌어내릴 권리는 현재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헌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헌법상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김씨는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유출했다고 법 위반을 시인했지만,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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