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트럼프 골프실력, 역대 1위?…사기 골프 논란도
트럼프 골프실력, 역대 1위?…사기 골프 논란도
20일(미국 기준)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잘 알려진 대로 부동산 재벌이다. 2015년...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8년은 더 빨리 늙어요”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8년 더 빨리 늙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여성은 8년은 더 빨리 늙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TV엔 없다

프로그램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앵커&리포트] 김무성 메모 노출…‘형사 X’ 해석 놓고 논란 ISSUE
입력 2016.12.01 (21:04) | 수정 2016.12.01 (22:08) 뉴스 9
동영상영역 시작
[앵커&리포트] 김무성 메모 노출…‘형사 X’ 해석 놓고 논란 저작권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1일) 전격 회동해 탄핵 추진과 대통령 조기 퇴진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대통령 사퇴는 1월말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김 전대표는 4월 말 대통령 퇴임에 합의하면 굳이 탄핵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맞서 결국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회동 직후 김 전 대표가 들고 있던 메모가 언론에 노출됐는데, 이 메모에 적힌 탄핵 합의, 1월말 사퇴 형사 엑스(X) 라는 부분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손에 있던 메모 아래 부분엔 '대(大)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구성' '6월 30일 대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입장인 내년 4월 말 대통령 퇴진, 6월 조기대선을 김 전대표가 언급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메모 윗부분에는 '탄핵 합의', '1월 말 헌재판결 1월 말 사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당이 탄핵안 발의에 동참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월 말 쯤에는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다는 추미애 대표의 주장을 받아 적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녹취> 추미애(민주당 대표) : "(지금 탄핵 발의를 하면)늦어도 1월 말까지 탄핵 심판이 종료될 수 있다... 1월 말까지는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한다)."

메모 가운데 '행상책임, 형사 엑스(X)'란 부분은 대통령이 1월 말에 물러나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 대표가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행상책임'은 헌법적 용어로, 헌법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죄상을 묻는 것과 달리 대통령이 신분과 지위에 맞는 행위를 했는 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대표도 추 대표가 법률가 출신으로 행상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며 형사 책임이 아니어서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설명해 메모해뒀다고 부연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 [앵커&리포트] 김무성 메모 노출…‘형사 X’ 해석 놓고 논란
    • 입력 2016.12.01 (21:04)
    • 수정 2016.12.01 (22:08)
    뉴스 9
[앵커&리포트] 김무성 메모 노출…‘형사 X’ 해석 놓고 논란
<앵커 멘트>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1일) 전격 회동해 탄핵 추진과 대통령 조기 퇴진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대통령 사퇴는 1월말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김 전대표는 4월 말 대통령 퇴임에 합의하면 굳이 탄핵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맞서 결국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회동 직후 김 전 대표가 들고 있던 메모가 언론에 노출됐는데, 이 메모에 적힌 탄핵 합의, 1월말 사퇴 형사 엑스(X) 라는 부분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손에 있던 메모 아래 부분엔 '대(大)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구성' '6월 30일 대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입장인 내년 4월 말 대통령 퇴진, 6월 조기대선을 김 전대표가 언급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메모 윗부분에는 '탄핵 합의', '1월 말 헌재판결 1월 말 사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당이 탄핵안 발의에 동참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월 말 쯤에는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다는 추미애 대표의 주장을 받아 적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녹취> 추미애(민주당 대표) : "(지금 탄핵 발의를 하면)늦어도 1월 말까지 탄핵 심판이 종료될 수 있다... 1월 말까지는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한다)."

메모 가운데 '행상책임, 형사 엑스(X)'란 부분은 대통령이 1월 말에 물러나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 대표가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행상책임'은 헌법적 용어로, 헌법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죄상을 묻는 것과 달리 대통령이 신분과 지위에 맞는 행위를 했는 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대표도 추 대표가 법률가 출신으로 행상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며 형사 책임이 아니어서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설명해 메모해뒀다고 부연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카카오친구
라인뉴스
뉴스플러스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