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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차별 통상 압박…업체만 ‘발 동동’
입력 2016.12.01 (21:31) | 수정 2016.12.01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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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차별 통상 압박…업체만 ‘발 동동’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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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이 요즘 우리나라를 향해 한류 수출 규제와 관광객 제한에 이어 무역규제 압박까지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정부는 컨트롤 타워가 실종된 채로 그저 손을 놓고 있을 뿐입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 의류산업의 메카인 서울 동대문 시장 골목, 중국으로 수출할 의류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30㎏ 이하는 정식 수출입 신고 없이 특송화물로 수출이 가능했지만, 지난달부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강민(무역업체 사장) : "물건이 나가 봤자 중국이 통관을 안 시켜주고 중국 손님들이 여기 오게 되면 물건 들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도 몽땅 한국 상품을 막아버려 가지고..."

화장품과 식품류는 지난 8월부터 통관상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은 올 들어 9월까지 화장품과 식품 148건의 수입 통관을 불합격시켜, 지난해 전체 13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최용민(무역협회 베이징지부 대표) : "중국이 식품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기준이 실제로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11월 들어선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까지 중국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친환경차 판매율이 8%를 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전기차 배터리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지금의 3배로 늘리라고 공언한 상탭니다.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이지만 인허가권을 쥔 중국당국 앞에서 한국 기업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최용찬(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에 대해서 이견 조율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부와 농식품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많지만, 제대로 대응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술한 대응을 보고 중국이 통상압박의 수위를 더 높일까 걱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 中 무차별 통상 압박…업체만 ‘발 동동’
    • 입력 2016.12.01 (21:31)
    • 수정 2016.12.01 (22:08)
    뉴스 9
中 무차별 통상 압박…업체만 ‘발 동동’
<앵커 멘트>

중국이 요즘 우리나라를 향해 한류 수출 규제와 관광객 제한에 이어 무역규제 압박까지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정부는 컨트롤 타워가 실종된 채로 그저 손을 놓고 있을 뿐입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 의류산업의 메카인 서울 동대문 시장 골목, 중국으로 수출할 의류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30㎏ 이하는 정식 수출입 신고 없이 특송화물로 수출이 가능했지만, 지난달부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강민(무역업체 사장) : "물건이 나가 봤자 중국이 통관을 안 시켜주고 중국 손님들이 여기 오게 되면 물건 들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도 몽땅 한국 상품을 막아버려 가지고..."

화장품과 식품류는 지난 8월부터 통관상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은 올 들어 9월까지 화장품과 식품 148건의 수입 통관을 불합격시켜, 지난해 전체 13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최용민(무역협회 베이징지부 대표) : "중국이 식품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기준이 실제로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11월 들어선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까지 중국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친환경차 판매율이 8%를 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전기차 배터리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지금의 3배로 늘리라고 공언한 상탭니다.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이지만 인허가권을 쥔 중국당국 앞에서 한국 기업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최용찬(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에 대해서 이견 조율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부와 농식품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많지만, 제대로 대응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술한 대응을 보고 중국이 통상압박의 수위를 더 높일까 걱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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